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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정치는 왜 안 변할까?

[취재파일] 정치는 왜 안 변할까?

-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인터뷰

미래팀

작성 2021.09.11 09:55 수정 2021.09.17 08:2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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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적인 당신을 위한 하루! SBS D포럼이 전해드리는 SDF다이어리입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각 당의 경선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대체 정치는 왜 안 변할까?
 
SDF2021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는 다양성의 시대, 정치 리더십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해마다 주제와 관련한 연구팀을 꾸려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SDF팀은 올해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승윤 교수,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유진 이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신진욱 교수


와 함께 지금처럼 거대한 사회‧생태적인 전환기에 이 시대 리더들이 꼭 답해야 할 질문을 찾고 있습니다.
  
SDF2021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 연구팀
오늘 SDF다이어리는 SDF2021 연구팀에서 특히 사회정치 분야에 집중해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신진욱 교수와의 대담을 통해 ’정치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Q. SDF2021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의 연구진 연사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치 사회학 분야를 연구하는데요. 정치학에서 정부, 정당, 정치 체제와 같은 것에 집중 해 연구한다면, 정치 사회학에서는 제도 정치의 영역과 시민사회 간의 관계, 국가와 시민의 관계, 상호작용 같은 것들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사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정치와 사회, 또 정치와 시민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고 관련이 되는가? 이런 쪽을 주로 연구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SDF2021 연구에서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영역이죠,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의 측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생태계 위기 측면에서의 정치적 대안을 정당 정치와 시민사회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찾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 시민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에 대한 요구들을 조사하면서 여러가지 정치 사회적인 시스템 시도들 중에 성공적이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해외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Q.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 기후 위기와 같은 이 시대의 큰 과제들 앞에서 정치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오히려 정치권이 이러한 사회‧생태적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짚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근 몇 년간의 세계적 흐름과 한국 정치의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고, 그 지점에서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변화해야 하고 또 시민들이 정치의 변화를 요구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세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불평등, 기후 위기) 위기가 최근에 와서 고조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위기가 심각하고, 이대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경고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 한지가 벌써 반세기는 된 것 같아요. 1970년대 중후반부터 이미 ‘안정적인 정당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지고 있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치가 확산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도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지속되어 왔고요. 생태 위기 측면에서도 너무나 유명한, 로마클럽[1] 보고서라고 알려져 있는 ‘성장의 한계’가 나온 게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 예견하기를 2020년, 30년대에 지구 생태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으로 임계점을 넘어갈 위험이 있다고 했어요.
 
[1] 로마 클럽 : 1968년 유럽의 학자, 기업인, 정치인 등 지도자들이 설립한 인류와 지구의 미래에 대해 연구하는 세계적인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1972년 첫 번째 발간한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에서 인류가 쇠락의 길을 걷지 않고 ‘지속 번영’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개발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때부터 자연과 인간이 관계 맺는 방식, 자본주의 사회의 기술주의와 성장 위주의 발전 모델,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한다는 굵직한 저작들이 그 시기에 다 쏟아져 나옵니다. 위기가 심화되기 시작한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세계적인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생존과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근본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 불과 한 10년 정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2007~9년까지 미국 서브프라임 붕괴 이후에 세계 경제위기가 있었고, 2010~11년에는 남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경제위기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국제기구와 여러 나라의 정부들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커다란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2010년대 이후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태적 측면에서도 생각해보면 UN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 SDGs[2]가 2016년에 본격적으로 제시되고요. 유럽연합(EU)에서 유럽형 그린딜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도 2019년, 아주 최근입니다.
 
사진 출처 : 통계청(https://kostat-sdg-kor.github.io/sdg-indicators/)
 
[2]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한 발전’을 의미하는 용어로 1987년, UN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했다. 2015년, 193개의 UN 회원국이 모여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지향해야 할 17가지 목표 및 169개 세부 목표를 발표했으며 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보전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국제기구와 주요 나라 정부에서 불평등의 해결, 생태 위기의 극복을 굉장히 중요한 미래 어젠다로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국 정치는 지금 굉장히 글로벌 트렌드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죠. 불평등과 기후 위기라는 이 두 가지가 어떤 개별적인 정책들로 반영은 되고 있지만, 정치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것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이런 방향으로 굵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Q. 정치의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사회‧생태적 변화를 통합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핵심일까요?
 
분명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불평등, 노동의 이슈, 복지의 정책적 과제들이라는 축과 생태 전환의 측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핵심 의제에서 간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사회와 생태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같이 풀어가야 할 것인지 논의되어야 하는데, 오랫동안 불평등의 이슈, 생태적인 이슈 같은 것들이 그 자체로서 정치가 추구해야 할 중심적인 목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기술개발이나 경제성장에 따라서 부차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어온 것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불평등과 사회 복지, 이런 것들이 자체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이 서서히 확대되었고 정치와 정책,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 변해온 흐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태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가 너무 늦게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구체화하는 데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뿐더러, 시민들의 인식 역시 그 부분에서 구체적인 문제의식, 전환에 참여해가는 준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가지 이슈를 어떻게 결합시켜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가 상당히 많이 쫓아가야 하는 높은 수준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만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정치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는 것이죠.
 
Q. 주체적으로 요구하는 시민사회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하고 계신데요. 유권자들에게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시민들이 단지 정치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좋은 정치란 무엇이며, 좋은 정치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좋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없이는 민주주의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지속될 수 없다’는 말이 늘 교과서처럼 따라옵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의 향상, 기술적 사회 구조적인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따라서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아진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전제조건인 관심과 참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다음 단계에서 문제가 등장합니다.
출처 : SBS 뉴스
어떤 정치적인 관심이냐? 어떤 정치 참여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인권과 좋은 가치를 위해서 긍정적인 방향의 기여를 하는 관심과 참여인가? 아니면 완전히 진영화 되어서 극단화된 집단적인 정치 행동들로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방향의 관심과 참여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당을 지지하니까 어떻게든 이 당이 이번에 이기도록 만들 거야”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정치가 필요해, 그게 좋은 정치야”라는 목소리를 가지고 시민들이 제도 정치의 행위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제도 정치 역시도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Q. 내년이면 대한민국이 정치 민주화를 이룬 지 35년이 됩니다. 지금 같이 점점 극단화 되는 정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앞으로 어떤 민주주의로 나아갈지 중요하게 생각해볼 시점 같습니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고요.
 

1987년 민주화가 된 이후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민주주의의 가장 큰 과제는 이제 막 탄생한 젊은 민주주의가 생존하는 것이었어요. 많은 나라에서 독재가 붕괴하고 민주주의가 도입됐다가, 다시 독재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최근 여러 국가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요.
 
미얀마 만달레이 거리에서 군부 쿠데타 규탄하는 시위대 (2021/05/24)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을 넘어오게 되면서 정기적으로 선거를 하고, 다당제가 보장되고, 정치적인 기본권이 엄수되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키는 것에서 나아가서, 이제는 ’민주주의의 질‘이 키워드라고 이야기해요. ’민주주의의 퀄리티가 중요하다‘ 정치 영역 내에서 말 한다면, 법치주의, 삼권분립, 시민적 자유와 기본권 같은 게 민주주의의 요건으로 중시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질을 사회적인 영역까지 확대를 한다면, 앞서 언급했던 ’민주적인 시민의식‘, 제도 행위자로 하여금 ’좋은 정치‘를 생각하게 하는 성숙된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나와 정치적 신념과 주장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논쟁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공존해야 되는 대상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민 정치문화가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6년 11월 서울 광화문광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 출처 : SBS 뉴스나아가서 사회의 불평등이 너무 심해질 경우 거기에서 낙오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 집단이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처지와 요구를 대변하거나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죠. 그래서 정치가 정기적인 선거 이상으로 민주주의가 질적인 향상을 이뤄야 하는 그런 중요한 과제를 가진 단계로 넘어왔는데, 그 문제를 한국 정치가 너무나 미진하게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정치 주체가 변하는 것이 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 주체가 전혀 바뀌지 않은 기존의 큰 두 정당에서 점점 더 늙어가는 정치인들이 불평등, 복지, 생태 같은 중요한 사회 화두를 언어만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정치적인 의제들 속에서 시민사회의 요구를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만들고, 비토세력을 뚫고 나갈 강력한 의지가 있는가? 여기에서 언제나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치가 변하지 않는 구나‘라는 결과물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Q.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의 상황, 중요한 전환기에 우리는 어떤 역량을 갖춘 리더를 뽑아야 할까요?

모든 새 정부에서 이전 정권까지가 적폐였고, 지금 정권부터가 다른 시대가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과거가 적폐였다면 그다음에 와야 할 미래는 무엇인가? 라는 긍정적인 핵심어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번 대선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다음 역사에서 한국 사회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국가의 지도자로서 가진 핵심어가 나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진욱 교수는 SDF2021과의 연구를 통해 학자로서 “우리 사회가 나누어야 할 큰 이야기, 비전이 담긴 담론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앞당겨진 미래, 거대한 전환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선 순위로 나누어야 할 이야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SDF2021은 올해 우리 사회 변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연구진과의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질문을 찾아 미래를 여는 담대한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SDF2021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 최예진 작가, 미래팀 sdf@sbs.co.kr)
 
*** 이 기사는 매주 수요일 아침 발송되는 뉴스레터, SDF 다이어리에 소개됐습니다. SDF 다이어리는 SBS의 대표 포럼, SDF를 준비하는 SBS 보도본부 미래팀원들이 작성합니다. 우리 사회가 관심 가져야 할 화두를 앞서 들여다 보고, 의미 있는 새로운 관점이나 시도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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