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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이의 신청 폭주에 "90%까지"…'고무줄' 논란

지원금 이의 신청 폭주에 "90%까지"…'고무줄' 논란

장훈경 기자 rock@sbs.co.kr

작성 2021.09.09 20:24 수정 2021.09.09 21:4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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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 88%에게 25만 원씩 주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조금 더 늘리자고 여당인 민주당 정책 책임자가 제안했습니다. 아깝게 빠진 분들을 다시 포함시켜 90% 정도로 하자는 것인데, 또 다른 혼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지급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당정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주/민주당 정책위의장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의 신청 대상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의 신청자들에 대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어제(8일) 발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대상을 2% 정도 늘리는 데 3천억 원 정도 든다며, 기준을 90% 정도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 지급이 시작된 재난지원금은 6월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기준이 다르다 보니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특히 88% 정도에 지급되다 보니 경계선에서 아깝게 탈락한 이들의 이의 제기가 5만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당정은 이의 신청 가운데 최근 소득이 줄어든 지역 가입자와 이혼 출산 등으로 가족 구성이 달라진 사례 등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90.1%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 또는 90.05%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의 신청을 통해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깨지게 되는.]

모든 국민에 줄지, 80%에 줄지 갈팡질팡하다가 88%로 타협한 재난지원금, 시행 이후까지 고무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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