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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존슨 총리 보건·복지 증세안, 의회 통과

英 존슨 총리 보건·복지 증세안, 의회 통과

김경희 기자

작성 2021.09.09 06: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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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존슨 총리 보건·복지 증세안, 의회 통과
코로나19와 고령화에 대응해 보건·사회복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증세안이 현지시간 8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전날 발표한 증세안은 319대 248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근로자와 고용주가 내는 국민보험 분담금 비율이 1.25%포인트 인상됩니다.

이후 2023년부터는 국민보험 분담금 비율은 원상복구되고 그 만큼의 사회복지 부담금이라는 별도 항목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걷은 돈은 영국의 무상의료 체계 근간인 국민보건서비스, NHS의 과부하를 해소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들어가게 됩니다.

영국에선 코로나19 대응에 급급하다 보니 일반환자 치료의 순위가 점점 뒤로 밀려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당은 이번 사회복지 증세안이 청년층과 저소득 근로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방안이라고 비판했고, 보수당 내부에서도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총선 공약을 어기는 것이라는 반발과 함께 5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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