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공약' 봇물…재원 마련은 미흡

<앵커>

SBS가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 민주당 후보 6명의 '현금 지급형 복지 정책'을 따져봤는데요. 평가 기준은 크게 4가지입니다. 정책 목표가 명확한지, 또 국민이 적합하다고 생각할지, 사회 전반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재원 조달방안이 현실적인지, 꼼꼼히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 4가지 기준에 따른 후보들의 공약 성적표를,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낙연, 정세균, 김두관 후보는 청년층 등에 대한 선별 지급에 힘을 줍니다.

이낙연 후보의 공약은 전역한 군 장병에게 최대 3천만 원을 주는 '군필자 사회출발자금'입니다.

최대 1천만 원을 주는 현행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책학회는 기존 제도 확대라 정책 추진이 어렵지 않다는 장점이 있지만, 형평성 이슈가 우려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출생과 함께 국가가 적금을 부어주기 시작해 20살에는 1억 원을 주는 '미래씨앗통장'을, 김두관 후보는 국가가 신생아 1인당 3천만 원을 적립했다가 20살에 현금 또는 주택으로 불려주는 '기본자산제'를 약속합니다.

정책학회는 각각 사회적 상속 개념을 구체화했고 자산 불평등 문제를 인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긍정 평가했지만, 재원 조달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추미애 후보는 보편 지급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재명 후보는 집권하면 2023년에 청년 1인당 연 100만 원, 전 국민에게는 25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주겠다고 공약합니다.

이후 지급액을 점진적으로 늘려 임기 중 청년은 연 200만 원, 국민은 100만 원 지급이 목표입니다.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내는 시도는 긍정적이지만, 전담 부처 지정이나 사회적 합의 등을 위한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전 국민에게 생애 중 1년씩 3번의 안식년을 보장하고 그를 위해 총 3천600만 원을 주겠다는 '국민안식년제'를 제시했습니다.

거시적 복지 방향을 제시했지만, 추진체계, 재원 조달계획 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박용진 후보는 연 7% 수익률을 내는 '국부펀드'를 운영해 그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싱가포르 모델 벤치마킹 같은 공약 구체화 노력은 강점, 펀드 리스크 관리 방안의 제시가 미흡한 점은 개선점으로 꼽혔습니다.

공약 명확성과 적합성에서는 정세균 후보가, 공감성에서는 이재명, 정세균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현실성에서는 여섯 후보 모두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았습니다.

[장지호/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정책학회) : 단순하게 누구에게 얼마만큼 준다는 '인풋' 중심의 공약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누가 혜택을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나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김승태, 영상편집 : 하성원, CG : 서승현·김정은)

* SBS는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도 경선이 본격화하고 후보별 공약이 구체화하는 대로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공약 감별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각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후보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대선 공약 감별사/대.공.감.>을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