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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 · 구태 상징됐다"…규제 움직임에 주가 급락

"탐욕 · 구태 상징됐다"…규제 움직임에 주가 급락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작성 2021.09.08 20:24 수정 2021.09.08 21:3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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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8일)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방위로 사업 확장을 이어가면서 기존 업계가 받는 규제는 피해가고 있다며 여당이 관련 '규제 강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택시 호출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카카오T는 최근 스마트 호출 이용료를 최대 5천 원 인상하려다 여론 반발에 철회했습니다.

대리운전업체를 인수해 직접 사업에 뛰어들어 기존 사업자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장유진/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 :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하거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줄 때 규제를 많이 받는데 카카오는 예외인 듯싶습니다. 다른 대기업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면서 전체 계열사만 158곳에 달합니다.

카카오 같은 온라인 플랫폼사업자는 중개사업자로 분류돼 골목상권 침해를 제재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정거래법도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국회 토론회에서 카카오를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지적한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규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서 주요 입법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정기 국회에서는 부처에서도 속도를 내겠다고….]

금융당국도 이미 카카오와 네이버의 금융 플랫폼에서 다른 금융사의 펀드, 보험 상품을 비교 추천 서비스가 판매를 전제로 한 중개에 해당한다며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카오 관계자 : 파트너분들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상생 노력을 지속하겠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규제 법안은 8건.

관할권 문제로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당정이 규제 의지를 밝히면서 증시에서 카카오 주가는 10% 넘게, 네이버는 8%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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