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재개발 예정지에 집 43채 산 LH 직원 구속

재개발 예정지에서 집 수집 채를 사들여 150억 원대 차익을 챙긴 LH 공사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LH 직원 A 씨와 부동산업자 2명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재개발될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92억 원을 주고 다가구주택 등 43채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신흥·수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A 씨 등이 사들인 부동산 가격은 244억 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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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초동·수사 감독과 지휘 계통에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과 공군 법무실 소속 고등검찰부장 등 2명에 대해 불기소 의결했습니다.

또 3월 성추행 발생 직후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 검사에 대해서도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대신 전 실장 등 3명에 대해 비위 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를 권고하기로 해 부실 초동수사 관련자들이 모두 형사처벌을 면하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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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오늘(7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감찬함 소속 정 모 일병이 선임병들로부터 구타와 폭언 그리고 집단따돌림을 당하다 지난 6월 18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사경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인사 조치 없이 청해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출항해 소환조사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정 일병이 함장에게 선임병들의 폭행과 폭언을 신고하면서 비밀 유지를 요청했지만, 사실상 가해자 분리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