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한때 접속 차질에 형평성 논란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한때 접속 차질에 형평성 논란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작성 2021.09.07 01:25 수정 2021.09.07 02:53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전 국민의 88%에 대해 한 사람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카드사 접속이 한때 지연되는 일도 있었고 소득 수준이 실제 살림살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가 먹통이 됐습니다.

오전 9시부터 카드사들이 일제히 국민지원금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는데 한꺼번에 신청자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5부제로 신청을 받아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도 접속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 모 씨 : 접속자가 많아서 '몇 분을 기다려야 된다, 1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메시지가 뜨고 조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지원금은 가장 최근의 소득 수준을 반영한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88%에 지급됩니다.

본인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전체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해야 하고 기준 이상 자산을 보유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다 보니 자신의 소득 수준이 실제 살림살이보다 고평가 됐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윤 모 씨 부부는 맞벌이인데 남편의 6월 한 달 소득이 평소보다 늘면서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윤 모 씨/국민지원금 미지급 대상 : 상위 12%에 들어간다면 그것처럼 고마운 일 어디 있어요. 우리 아기 아빠 아파서 새벽에 5시에 (일하러) 나가면서 끙끙 앓으면서 나갔는데 상위 12%에 들어가서 못 받는다고 하니까….]

탈락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면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경우 별도 포인트로 적립돼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