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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법원, '낙태 의료진·옹호 단체 저격 소송' 일시 차단

텍사스 법원, '낙태 의료진·옹호 단체 저격 소송' 일시 차단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작성 2021.09.05 04:3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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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에 따라 낙태 반대 단체가 낙태 시술 의료진과 옹호 단체를 겨냥해 각종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지 법원이 이를 일시 차단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텍사스주 트래비스 카운티의 마야 게라 갬블 판사는 낙태 금지법 때문에 의료진과 옹호 단체 등이 "회복할 수 없고 즉각적인 피해"에 직면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 제기를 일시적으로 금지했다고 현지 시간 4일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발효된 이 법은 의학적 응급상황을 빼고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까지 포함해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했습니다.

또 주 정부가 단속하지 않는 대신 일반 시민이 불법 낙태를 시술하거나 이를 방조한 모든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에서는 임신 6주 이후 여성이 낙태 시술을 받을 경우 병원 의료진뿐만 아니라 낙태 여성을 도운 단체 등도 소송 대상이 됩니다.

텍사스주 낙태권 옹호 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는 법원의 명령을 환영하며 낙태 금지법의 소송 관련 조항은 "헌법을 왜곡했고 (피고소인의) 공정한 방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낙태 반대 단체 '라이트 투 라이프'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우리의 행동을 멈추게 할 순 없을 것"이라며 "임신부와 태아를 낙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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