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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아동학대, 인간 아닌 악마…법정 최고형 필요"

유승민 "아동학대, 인간 아닌 악마…법정 최고형 필요"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작성 2021.09.03 16: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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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과 관련해 사형을 포함한 법정 최고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서울 강남구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아동학대범에 대해 "인간이 아닌 악마보다 더한 악마니까 사회에서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 처벌을 엄하게 강화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당연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면 당연히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드는 게 맞다"며 "아동을 대상으로 특화된 경찰, 검찰, 법원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나을 것 같다. 절대 감형이나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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