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자발찌 훼손 시 주거지 압수수색 추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3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과 관련해 "근본적인 재범 억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방지 대책' 브리핑에서 전자발찌 훼손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시 대상자 주거지를 바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실시간 수사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심리치료와 재범위험성 평가도 확대·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과 협의해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영장 신청 등에서 검찰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해당 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해 대상자의 고위험 정보에 대한 교도소·보호관찰소 간 정보 공유 부족, 보호관찰위반 내용과 관련한 직원 간의 소통 부족 등 고위험 대상자 관리 시스템의 미비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호관찰소당 1∼2명 수준인 고위험 대상자 관리시스템이 당장 시행될 필요가 있다"며 "대상자의 범행 전 외출금지 제한 위반 패턴과 범행 당시 위반 패턴이 동일해 특별히 주목해야 함에도 관행적 업무처리로 대응한 측면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보호관찰소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에 따른 업무 지침과 매뉴얼 준비와 숙지도 부족했다"며 "경찰과의 공조시스템이 제도화돼 있지 않은 점, 영장 신청에서 검찰과의 유기적 협력시스템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참혹한 범죄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자감독·보호관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