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발 청탁' 의혹에 檢 신속대응…공수처 수사 가능성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때인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야당에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청부했다는 의혹에 검찰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제(2일) '고발 청탁' 의혹 보도 후 한나절 만에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감찰관실을 통해 사실 확인에 나선 상태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고강도 조사를 통해 신속히 진상을 확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통령 후보인 윤 전 총장이 연루된 사건인데다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선거에 미칠 파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 2차례에 걸쳐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는지 여부입니다.

대검 감찰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 3과를 통해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3과는 검찰청 소속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에 관한 조사 등을 관장합니다.

진상조사는 손 검사가 사용하던 컴퓨터 등을 조사하고 손 검사에 대한 대면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필요할 경우 손 검사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열람 등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상조사를 통해 감찰할 사안이 발견되면 검찰총장 승인을 거쳐 감찰로 전환하고, 나아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총장이 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감찰부도 진상조사에 의지를 보여 감찰 개시 여부는 신속히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와 이후 감찰을 담당할 한동수 감찰부장은 대표적 친정부 인사로 분류됩니다.

지난해 5월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의 재배당 지시에 불복하는 등 윤 전 총장과 여러 차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조사와 별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예상됩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 검사는 물론 윤 전 총장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중요성이나 파장 등을 예상했을 때 공수처 역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 검사는 "황당한 내용"이라며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고발 청탁'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윤 전 총장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손 검사가 맡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범죄정보를 수집 관리하며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자리였습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 불릴 정도로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로 꼽혔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대거 교체하는 와중에도 손 검사는 대검에 남아 윤 전 총장이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참모로 꼽혔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말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이유 중 하나였던 '재판부 성향 문건'의 작성자로 지목됐습니다.

이 때문에 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했다면 윤 전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됐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발장에서 지목된 사건의 피해자가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으로 적혀 있어 윤 전 총장의 관련성을 배제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번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도 고발장에 김건희 씨에게 직접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들어있다며 윤 전 총장의 지시하에 고발이 이뤄진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사건이 윤 전 총장으로 연결될 경우 검찰총장이 검찰을 사유화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정과 상식, 법치를 핵심 가치로 내걸고 현 정부를 비판해온 윤 전 총장의 이미지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있으면 (증거를) 대라"며 "어이없는 일이다. 상식에 비추어서 판단을 부탁한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