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법원 "'그린 패스' 없는 교사 직무정지 정당"

이탈리아에서 '그린 패스'가 없는 교사의 직무 정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린 패스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거나, 검사를 통해 음성이 나온 사람,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회복한 사람 등에게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로마 라치오 행정법원은 그린 패스가 없다는 이유로 교편을 잡을 수 없게 된 교직원들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들이 백신을 거부할 권리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교사의 업무 특성상 그린 패스 미소지자의 자동적인 직무 정지는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탈리아 교육 당국은 일선 모든 학교 교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그린 패스가 없으면 직무 정지와 함께 봉급 지급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신을 거부하는 일부 교사들은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