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권고 수용률 94.7%"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285개 기관에 대한 시정권고·의견표명 1천924건 가운데 1천822건이 수용돼 94.7%의 수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오늘(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권익위는 2017년 5월부터 모두 9천750건의 민원을 해결해 국민 19만6천400여 명의 권익을 구제했다"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3월 "권고가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수용돼 국민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잘 살펴보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불수용 민원이 있는 111개 기관의 민원 248건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88건이 추가로 수용되면서, 전체 285개 기관 중 197개 기관이 권익위의 권고를 모두 수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권익위의 권고·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38개 기관, 57건의 경우 법령·규정상 곤란(25건), 파급력·형평성·예산부족으로 인한 곤란(22건), 내부 심의위원회 결과와 다름(10건) 등을 불수용 사유로 꼽았습니다.

전 위원장은 "중앙부처도 권고 수용률 평가대상 기관에 포함하고 권고 불수용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각급기관의 권고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