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인선에 독소조항 이견…합의 가능할까

<앵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을 여·야가 이번 달 26일까지 별도 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대체로 강경파들인 데다가 논란이 되는 법 조항을 놓고 여전히 입장 차가 커서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김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여야는 으르렁댔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협의체가 합의에 실패하면, 처리 예정일인 오는 27일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민주당 안을 밀어붙일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9월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 합의안이 있어야 상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조건도 없이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합의 안 된 법안을 처리하려고 시도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협의체에서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과 포털과 1인 미디어 규제 방안도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도 했는데,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논의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거부했습니다.

언론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는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고의·중과실 추정 가운데 민주당은 언론사에 피해 입증 책임을 지우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만큼은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맞섭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라든지, 열람을 아예 당초부터 차단시켜버리겠다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걷어내야 하는 조항이다….]

민주당이 두 독소조항을 고수할 경우,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협의체에 참가할 양당 의원은 민주당 김종민·김용민, 국민의힘 최형두·전주혜 의원입니다.

양당 모두 언론인과 법조인 출신을 1명씩 투입했는데, 대체로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라 이 역시 변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