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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브리핑] 언론중재법, 여당이 강행 처리서 숙의로 물러선 이유는?

[HOT 브리핑] 언론중재법, 여당이 강행 처리서 숙의로 물러선 이유는?

UN 보고관마저 "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SBS 뉴스

작성 2021.09.01 17:1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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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공언하던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오는 26일까지 협상하기로 한걸음 물러섰습니다.

왜 태도를 바꾸었나가 당연히 기자가 가져야 할 궁금증입니다.

그 과정에서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정부에 보낸 서한이 작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철희 정무수석을 통해 국제사회의 우려, 그리고 우리 내부의 우려 등을 종합할 때 강행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여당의 의지와 별개로 언론의 자유와 함께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는 인권 선진국가인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와 관련 단체, 국제기구 대부분은 여당 안대로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은 나라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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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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