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역선택 두려워할 필요 없어, 윤석열이 포용해야"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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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방송일시 : 2021년 9월 1일 (수)
■ 출연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 언중법, 독소조항 달라지지 않아 27일 파행될 듯
- 홍준표 상승세, 역선택 여지 있지만 확장성 보여
- 국힘 1차 토론회가 윤-홍 골든 크로스 향방 가를 것
- 윤희숙 사퇴안, 민주당은 겁나서 못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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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함께하고 계시고요. 수요일 3부는 정치 FLEX 시간입니다. 여야의 재선의원들께서 격주로 나오셔서 좋은 얘기해 주시는 코너인데 오늘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이자 :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이에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비 많이 오잖아요. 지역구가 상주이신데 상주가 또 샤인머스캣의 고향인데 지금 샤인머스킷 수확하고 그럴 때 아닌가요?

▶임이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비 많이 오면 농가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임이자 : 상주는 지금 샤인머스캣이 나오고 있고 문경 같은 경우도 여름 사과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큰 비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오는 것은 좋지 않죠.

▷김태현 :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소화하고 갈게요. 1063님이 "오늘 임이자 의원님 나오시나요?" 하시면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기준법 적용 절실히 원해요" 하셨는데요. 원래 임이자 의원님 전공분야시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임이자 :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 적용 절실히 원해요, 저 백 번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플랫폼 노동자들도 많이 나오시고 해서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가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4인 이하의 사업장 근로자와 또 4인 이하 사업장을 경영하고 계시는 사용자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사용자들에게도 지원을 많이 해 주면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반드시 근로기준법 적용을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정말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추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시는 거죠?

▶임이자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현 : 허은선 님이 이런 문자 주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준스톤이 휴가 때 상주에서 보냈다는데 의원님이 부르신 거예요?"

▶임이자 : 우리 준스톤 대표께서 개인 휴가를 왔지만 또 택시운전 관련해서 면허 따러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표님은 대표님대로 휴가를 보내고 저는 저녁에 함께 같이했습니다.

▷김태현 : 지역이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얘기 나눠볼 건데요. 지금 역선택 방지조항 이걸 가지고 후보들끼리 다툼이 생기는 거거든요. 정작 이걸 바라보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분위기는.

▶임이자 : 당내 분위기는 다 각자 다르죠.

▷김태현 : 이해관계에 따라서.

▶임이자 : 원내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각 캠프에 가 계시분들도 계시고 또 당직을 맡고 계시는 분들은 중립을 유지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어느 캠프에 가 있다는 걸 못 들어보셨죠? 각자가 자기 캠프를 대변하죠.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어야 된다, 넣지 않아야 된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의총에서 과격하게 붙을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사실 경준위가 우리 당헌당규에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임시기구로서 경선 관련된 어떤 아이디어를 내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임시기구로 만들어졌던 부분이,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룰들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1차에서는 100% 국민여론조사 하고 8명은 컷오프시키겠다. 2차에서는 국민여론 70, 당헌 30. 또 4명으로 컷오프시키겠다. 마지막 가서는 50:50으로 해서 최종후보를 내겠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각자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후보 측과 최재형 후보 측에서는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자. 그리고 또 홍준표 대표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빼자. 그래서 조금 전 방송에서는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거꾸로 된 것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룰 관련돼서 사실은 룰에 대해서나 아니면 일정에 관련돼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을 때는 그게 룰이 돼서 지켜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각자가 편리할 대로,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정당이 시끄러워야 정상인 거지 정당이 너무 조용하면 그건 죽은 정당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게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시끄러운 게 정상적인 거고 민주주의는 시끌시끌한 거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임이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역선택 방지조항 있는 게 맞아요, 없는 게 맞아요?

▶임이자 : 역선택 방지조항은 여기서 제가 말을 조심히 잘해야 되는데.

▷김태현 : 그렇죠. 캠프에 의견이 가기 때문에. 나는 어느 캠프에도 속하지 않았어라고 하셔도 이 한마디로.

▶임이자 : 역선택 방지조항 관련돼서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걸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역선택 방지조항이 어떤 분들은 이게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영향이 크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단지 홍준표 후보 측에서 보면 상당히 추격하고 있다 보니까 "역선택 방지조항 빼" 이렇게 되는 거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보게 되면 막 쫓아오네? "이거 넣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어서 모든 걸 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홍원 선관위원장의 선택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임이자 : 정홍원 선관위원장 혼자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거관리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지 그분이 위원장이 되시기 전에 어느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공정성 시비가 붙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유승민 후보 측에서 강력하게 그 문제를 제기하기는 했죠.

▶임이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라의 큰 살림을 맡아서 하실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인데 어떻게 조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나 우리 당이 저력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걱정 안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혹시 무야홍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임이자 : 네.

▷김태현 :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임이자 :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이다. 20대, 30대들에게서 나오는 얘기라 하데요.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앞서 홍준표 대표 본인이 안윤상 씨 목소리를 빌려서 "왜 이렇게 뜨는지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임이자 의원께 알려주세요" 이러는데.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지금 여론조사 약진하는 건 맞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원인들을? 그리고 당내 의원들, 특히 TK 쪽 의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임이자 : 지금 TK 쪽에 계신 의원님들은 대부분 보면 캠프에 가신 의원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캠프에 가신 의원님들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TK 의원님들은 관망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추세인데.

▷김태현 : 제일 중요하잖아요, 경선에서 TK가.

▶임이자 : 어떻든 간에 책임당원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또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홍준표 대표께서 무야홍 관련돼서 20~30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확장성인 것 같고요. 호남 쪽에서 굉장히 많이 지지율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호남의 사위이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역선택의 결과 아니겠느냐,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쪽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양쪽 다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TK 의원들은 관망하는 분위기예요? 어느 후보에 대해서.

▶임이자 : TK 쪽에서는 당직을 맡고 계신 의원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우리 추경호 의원님께서는 수석이시고 또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는 도당위원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은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그밖의 의원님들은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김희국 의원님 같은 경우는 유승민 후보 쪽으로 가 계시고 또 이만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 쪽에 가 계시는데 나머지 의원님들은, 김석기 의원님 같은 경우는 또 당직 맡고 계시잖아요. 조직부총장으로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 플러스 관망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다.

▷김태현 : 의원님 보시기에 홍 의원의 장점이 어디 있어요?

▶임이자 : 솔직한 거죠. 그런데 너무 솔직해서 때로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김태현 :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임이자 : 그렇습니다. 그러나 점점 갈수록 본인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깨닫고 절제된 말들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원한 홍카콜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약간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죠.

▷김태현 : 사실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현재 현역 의원이라 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해도 돼요?

▶임이자 : 해 보세요.

▷김태현 : 홍 의원이 본인 말로는 추석 때는 윤 전 총장이랑 골든크로스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골든크로스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임이자 : 홍준표 대표님께서는 그런 희망을 갖고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차 토론회를 봐야 되겠지 1차 토론회를 보고 나면 거기서 윤석열 후보께서 얼마나 선방하시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수 있을 수도 있다.

▷김태현 : 일어날 수도 있다?

▶임이자 :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그렇게 보는 관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어제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결국 여야가 합의, 임시방편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내용이 양쪽 의원 둘씩 그다음에 전문가 둘씩 해서 4:4로 협의체 만들고 한 달 동안 논의를 거친 다음에 9월 27일에 본회의 표결한다. 그런데 그때까지 합의안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잖아요.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그 합의안?

▶임이자 : 우리 당에서는 당연히 의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차례 협의를 하고 난 후에 계속적으로 의총에서 회의를 개최했는데 우리 당의 의원님들의 분위기는 명확합니다. 안 된다.

▷김태현 : 아예 그냥...

▶임이자 :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고의, 중과실 입증 책임 전환이라든가 기사열람 차단청구, 이 3개는 독소조항 중의 독소조항이고 이건 정말로 언론의 자유 중에서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는 폐기를 전제로 하는 거다. 그래서 단지 민주당에서 2:2 각 당사자들, 언론인들 2:2 더 놓고 4:4 해서 8명이 하자고 하지만 민주당이 퇴로를 열기 위해서 그렇게 숙성기간을 갖자고 했다면 어느 정도 얘기는 될 수 있겠지만 이 3개의 독소조항이 폐기되지 않고서는 이 부분은 끝나지 않는 싸움이다. 그리고 단지 한 달 기간만 연장됐을 뿐이지 내용은 달라질 게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3개의 독소조항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게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중의 핵심이잖아요. 그거 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팥 없는 찐빵인데 그럼 하나마나일 거 아니에요. 그럼 협의가 안 되는 거겠네요, 지금 분위기가 되면?

▶임이자 :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럼 협의 안 되면 27일날 어떻게 해요?

▶임이자 :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야당으로서는 제1야당, 정의당도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반대하죠.

▶임이자 : 많은 시민단체들도 반대하고 있고 또 외국에서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혹자들은 이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 퇴임할 때 기념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에게 부담만 줄 뿐입니다.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양보할없는 법입니다, 야당으로서는.

▷김태현 : 야당으로서는?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267일까지 합의 안 될 거고 그러면 27일날 또 파행이 예정되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임이자 : 이걸 합의 없이 만약에 다시 통과시키고자 한다면 야당의 저항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또 필리버스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숫자로는 영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여당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여당이 맨날 내세우는 게 뭡니까? 자기들이 민주화운동을 해왔던 사람들로서 굉장히 민주주의를 자기네들이 세운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의 자유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걸 이렇게 후퇴시키려고 하는 저의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분명히 평가해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짧게 짚어볼 건데 윤희숙 의원이 지금 사퇴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사퇴안이 아직 본회의에 상정된 건 아닌데 만약에 사퇴안이 올라갔다. 임이자 의원은 찬성하실 거예요, 반대하실 거예요?


▶임이자 : 제가 윤희숙 의원님과 1년 넘게 지켜봤지 않습니까? 같이 의정활동도 하면서. 그분의 성격이 굉장히 강직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퇴를 냈을 때에는 본인이 쇼다 어쩐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강직하고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연관 있다. 그건 본인이 직접적으로 한 당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연좌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갖다가 자식한테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또 너무 가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희숙 의원님께서 사퇴를 던졌을 때는 저는 그게 쇼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본인이 분명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표명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 내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만류를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리고 그랬는데 그분의 성품을 알거든요. 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벌써 방 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사퇴에 대해서 본인 의지는 강하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걸 받아줄까. 저는 민주당에서는 겁나서 못 받아줄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겁나서?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이라는 얘기인가요?

▶임이자 : 겁나고 그다음에 했을 때는 민주당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지 않겠어요?

▷김태현 : 그럼 이게 만약 이게 올라갔다, 사퇴안이.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기명투표잖아요.

▶임이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 의원 쪽에서는 찬성이 많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희숙 의원의 본심을 알기 때문에?

▶임이자 : 국민의힘 쪽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내가 다 물어본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이 의총에서 다뤄진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속내들은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그 진위를 받아들여서 찬성해 주는 게 맞다?

▶임이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민주당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올라가면?

▶임이자 : 민주당은 저는 반대할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반대? 왜요?

▶임이자 :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되게 되면 12명에 대해서 2명은 제명됐고 나머지는 특수본에서 면죄부를 줬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우리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한 분도 없고 조치했다고 하지만 조치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보고 조치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시작이에요. 하는 과정이고.

▷김태현 : 그러면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국민의힘도 결국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원회 열어서 탈당 권유조치 밟을 걸로 보세요?

▶임이자 : 이준석 대표의 성품으로 봐서는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부분이 12명 중에서 6명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관련된 사항도 아니고 당사자가 행위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6명에 대해서는 당에서 어떤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여섯 분에 대해서는 특수본에서 조사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걸 갖다가 국민권익위에서 한 내용만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임이자 의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