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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사상 첫 600조↑…나라 빚 우려도 커져

내년 예산 사상 첫 600조↑…나라 빚 우려도 커져

김정우 기자

작성 2021.09.01 01:1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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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나라 살림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올해보다 8.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예산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건데, 급격하게 늘어나는 나라 빚은 걱정입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예산안 604조 원, 정부는 핵심 예산 사업으로 경제회복과 양극화 문제 해결에 115조 원 가까이 투입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육아, 교육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해 85조 7천억 원, 핵심 국가발전전략 한국판 뉴딜에 33조 7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건 코로나19 방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입니다.

올해보다 무려 3.5배 늘어난 3조 9천억 원을 편성했는데, 손실보상에 1조 8천억 원을 투입하고, 금융절벽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조 4천억 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친가족 5대 패키지'에는 4조 1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올해까지는 만 0세와 1세의 경우 매달 각각 20만 원, 15만 원을 지급했는데, 내년 출생아부터는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오는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550곳을 신설하고, 태어난 지 1년 안 된 자녀가 있는 부모는 3개월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급여 지원을 받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정부 지출이 너무 빨리 늘면서 나라 빚이 내년에 1천68조 원, GDP의 50.2%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경기회복으로 세금 수입이 늘어 내후년까지 적자폭이 줄 거라 내다봤지만 코로나 재확산 등 불안 요인이 여전한 데다 새 정부의 출범에 따른 지출 확대 가능성도 있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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