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건의료노조, 인력 처우 · 공공의료 확충 이견…모레 총파업 가능성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 인력 처우 개선 등의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달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어제(30일)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제12차 노정협의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 관련 8대 핵심 요구를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 합의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14시간에 걸쳐 22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17개 과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혔지만 5개 과제엔 입장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 분야에서 조속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시설 인력확충 및 공익적 적자 해소 등을 요구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지속적인 공공의료 확충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공공병원 신설·확충은 지자체와의 의견수렴과 상당한 재정이 필요해 협의체를 꾸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정책관은 "투입 재원에는 국고도 필요하지만 병원 인력 확충은 건강보험재정도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도 종합 고려해 재정 당국과 공감대를 갖고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인력 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등 기본적인 근무 개선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단순 재정 문제 외에도 의료인력 수급과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안을 마련하고 이견을 좁혀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증 환자를 보는 병원에서 간호인력 1인당 환자를 많이 봐야 해서 개선 요구가 있다"며 "필요성에 동의는 하지만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방안을 마련해야 해 아직 이견이 남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의료 직종별 인력 기준과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 요구 사항 중 생명안전수당과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 당국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불법 의료행위 근절은 노·정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의료계와 함께 병원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오늘 오후나 내일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