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천 조 돌파…"2025년 1천400조까지 급등"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면서 3년째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적자 재정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604조 4천억 원으로, 총수입 548조 8천억 원을 넘어섭니다.

국가 채무는 1천68조 3천억 원으로 1천조 원을 돌파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7.3%에서 50.2%로 오르며 50%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경기 회복으로 세수입이 늘어나면서 적자폭은 올해보다는 줄어들게 됩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5조 6천억 원으로 올해 2차 추경 기준 90조 3천억 원보다 34조 7천억 원 감소하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4.4%에서 2.6%로 줄어듭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4조 7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31조 9천억 원 줄고, GDP 대비 적자비율은 6.2%에서 4.4%로 하락하게 됩니다.

내년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1∼2025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5.5%로 잡았습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은 4.7%로 전망해, 국가 채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4년 뒤인 2025년 국가채무가 1천408조 5천억 원으로 GDP 대비 58.8%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25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역시 72조 6천억 원으로 GDP 대비 3% 수준입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에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종식하고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런 재정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으로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