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모 사업 착수에 72억 원…병장 월급 7만 원 인상

군 당국이 내년 병사 월급을 인상하고 경항모 건조와 초소형 위성 개발 등에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부는 오늘(31일) 2022년 국방예산으로 55조2천277억 원을 편성해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52조8천401억 원보다 4.5% 증가한 규모입니다.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기간 국방예산 증가율은 평균 6.5%에 달합니다.

내년 국방예산은 방위력 개선비 17조3천365억 원, 전력운용비 37조8천912억 원으로 이뤄졌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3만 t급 경항모 건조를 위한 사업착수 예산 72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대북 감시 등을 위한 초소형 위성 개발 착수에 112억 원, 3천 t급 잠수함 4천210억 원, 한국형 아이언돔 189억 원 등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에는 올해보다 12.8% 5천527억 원 증가한 4조8천84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핵심기술과 미래 국방기술 개발에는 올해 6천318억 원보다 66.4% 증가한 1조51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장병 월급과 병영 생활 여건 개선 예산도 대폭 증액 편성했습니다.

병장 월급은 60만8천500원에서 내년 67만6천100원으로 오릅니다.

이는 2017년 최저 임금의 50% 수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분야 공약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연 5% 수준 기본금리의 정기 적금 상품인 병사 내일준비적금에 국가 재원으로 1% 가산금리를 지원합니다.

연 5%로 월 최대 적립 한도인 40만 원을 육군 복무기간인 18개월간 적립한다고 가정할 때 748만5천 원이던 최종 수령금액이 우대금리 적용 시 754만2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유전자 증폭 PCR 검사비 214억 원을 신규 반영했고, 보건용 마스크는 주 3매에서 5매로 늘리는데 53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조리병 업무 경감을 위해 오븐 1천248대, 컨베이형 토스터 4천77대 등 조리기구 8종 보급에 335억 원, 병영 식당 내 환기시설 2천717개소 청소를 민간에 맡기는데 44억 원을 각각 책정했습니다.

학군단 후보생에게는 1인당 자기개발비 8만 원이 지원됩니다.

장병들이 기상 환경과 관계없이 체력단련과 교육을 받도록 돔 형태의 체육관 10동을 시범으로 건립합니다.

특전사 강하 훈련 모의 장비, 예비군 모의 사격 장비 등에 221억 원을 투입하고, 스마트 예비군 및 훈련병 관리체계에 7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는 4만7천 원에서 6만2천 원으로 31.9% 인상됩니다.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데 따라 부사관 937명과 군무원 4천566명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해 핵·WMD 대응체계 구축 등 전력증강 소요와 군수·시설·교육훈련 등 군사력 운영 필수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했다"며 "최근 이슈가 된 급식 개선 및 장병복지 증진 소요와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국방과학연구소 홈피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