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04조…코로나 · 양극화 대응 '확장재정'

<앵커>

60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양극화 해소,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편성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47조 원, 8.3% 늘린 604조 4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양극화 해소, 탄소 중립 등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은 확장재정을 선택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코로나19 대유행은 아직 진행중이며 확실하게 이겨내고 극복해야 합니다. 또 벌어진 격차완화를 위한 포용적 회복 노력과 더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선제대응 노력도 시급합니다.]

경제 회복과 양극화 대응엔 모두 115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1조 8천억 원을 투입하고, 매출 하락으로 돈줄이 끊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조 4천억 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31조 3천억 원을 들여 공공과 민간 일자리 211만 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백신, 방역 등 감염병 대응 예산은 올해 8천800억 원 대에서 무려 5조 6천억 원대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2조 6천억 원은 백신 9천만 회분 추가 구매에 편성됐고, 나머지 예산은 백신 연구 개발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216조 7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정부의 핵심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인 한국판 뉴딜에는 33조 7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2조 5천억 원 상당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등 2050탄소중립에는 12조 원을 투자합니다.

2020년 예산 이후 3년 연속 적자재정을 편성하면서 국가 채무는 내년 1천조 원을 돌파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넘어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