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 발표 미루며 투기 조사…차명거래 '구멍'

<앵커>

정부는 당초 지난 4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선정하려 했지만, 곳곳에서 투기 의심 정황이 드러나자 발표를 미루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국토부와 LH 직원 등의 투기 의심사례는 없다고 밝혔는데, 허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광명, 시흥 등 신규택지를 선정한 뒤 추가 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던 지난 4월, 후보지 곳곳에서 투기 정황이 드러나자 정부는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김수상/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지난 4월) :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끝에 정부는 국토부 직원 2명과 LH 직원 1명이 택지 내 땅을 가진 걸 확인했지만, 32년 전에 상속받았거나 8년 전 샀다는 등의 이유로 투기는 아니라고 결론 냈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 인천도시공사 모든 임직원의 투기 개연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공직자 본인만 조사해 친인척을 통한 차명거래는 파악을 못 했고, 국회의원이나 시군구 의원, 지자체 공무원 등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 뺐습니다.

[정승현/국토부 부동산거래기획단 단장 : 전수로 한다면 국민들에게 전부 소명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3만 2천여 건을요. 그런 조사는 지금 하기가 어렵고.]

공직자 토지소유 현황,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경찰 수사 등 3차례 검증을 거쳤다는데 여전히 빈틈이 있는 겁니다.

공직자 투기는 못 찾았지만, 신규택지의 3만 2천여 건 민간 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 1천여 건을 분석해 229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관계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사는 곳과 거리가 멀어 실제 농사짓기 어려울 걸로 보이는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도 다수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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