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언론중재법' 민주당, 참패한 4.7 밤 잊지 말아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

"민주당 단독 처리, 국민에 '오만' 평가 들을 수도"
"민주당,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 잊지 말아야"
"야당의 청와대 입장 요구는 정략…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나"
"윤희숙 해명, 국민 공감 얻기 어려울 것…사퇴 선언 과해"
"윤희숙 본인 의지 확고하다면 여야 합의 후 사퇴 표결해야"

---

▷ 주영진/앵커: 조금 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놓고 김원이 민주당 의원과 이상일 전 국회의원 사이의 치열한 토론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그러면 민주당 여권의 원로로 불리는 유인태 전 국회의원께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치 좌충우돌, 좌와 우를 가리지 않고 할 말은 한다. 유인태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조금 전에 이상일 전 의원, 김원이 의원의 토론 들으셨죠?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네.

▷ 주영진/앵커: 이렇게 뜨겁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글쎄 뭐 법의 디테일한 부분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대로 단독 처리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아주 독주하는 그리고 오만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사실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송영길 대표를 잠깐 보고 왔어요.

▷ 주영진/앵커: 아, 그러셨어요?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2시에 전직 국회의장단들하고 저는 그렇게 거물이 아닌데 저도 오라고.

▷ 주영진/앵커: 문희상 전 의장께서 원로들 만나는 자리.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김홍기, 임채정, 문희상 의장. 방송 때문에 제가 오래 있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송영길 대표 보고도 그랬어요. 4월 7일 밤을 잊지 마라. 그날 재보선에 그렇게 참패한 날, 그 참패의 원인이 뭔가. 아무리 우리가 주장하는 게 옳다 그리고 우리 지지층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하여튼 상임위원장 18개를 다 갖고 또 조금만 참아서 더 법안 하나 처리하는 게 일주일 늦어지고 한 달 늦어진다고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집니까? 그런데 그냥 막 서둘러서 그때 180석의 위력을 과시하고 독주하는 것처럼.

▷ 주영진/앵커: 이른바 부동산 3법 말씀하시는 거죠?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하여튼 그랬잖아요. 결국 그거 4월 7일에 심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내년 3월 9일에 4월 7일 같은 밤이 안 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4월 7일 밤을 잊지 말라. 저는 방송 때문에 먼저 간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느낌에 저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표했는데 거기 오늘 부르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라고 연락을 한 것으로 봐서는 뭔가 조금 퇴로를 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 말씀 들으면서 일단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원래 오늘 그 만남 때문에 못 올 수도 있다, 오늘 방송은 참석을 못하겠다 하실 수도 있는데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그런데 다만 조금 전에 두 사람 토론도 들었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 열어서 단독 처리하기를 바랄 거예요,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그게 자기들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많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렇게 반대들을 하지만 언론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우리 국민이 한 70%가 찬성을 했던 거라 민주당도 저렇게 밀어붙인 거란 말이죠, 여론을 등에 업고. 그래도 국민의 한 3분의 2 정도가 저렇게 지금 언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 그러면 야당도 그렇게 나몰라라 할 게, 무조건 폐기만 할 게 아니라 자꾸 대안 내라 그러니까 서로 논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든지 그냥 민주당이 저거 밀어붙이게 하려고 자꾸 그런 발상에서 이렇게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좀 거기서. 거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때 보니까 거기 간사가 3일이면 우리 대안 다 낼 수 있다고 말로는 그렇게 해 놓고 사실은 내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 쪽에서는 저쪽에서 뭔가 조금 전향적인 태도 변화만 있으면 좀 연장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 주영진/앵커: 유인태 전 의원님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통화를 했거든요.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방송에도 나오는 거 봤습니다.

▷ 주영진/앵커: 똑같은 의견을 피력하시더라고요. '강행하려는 데는 우려한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 그러면서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혹시 이거 그대로 민주당이 강행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같은 문제의식을 보여줬는데 혹시 4월 7일 밤을 잊지 말라는 우리 유인태 전 의원의 이야기에 송영길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그냥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그랬죠.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의견 수렴하겠다고 본회의 상정해서 처리하겠다고 한 날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를 했으면 오늘은 좀 아닐 수도 있다?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저는 대충,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야당 쪽에서 조금이라도 후퇴하려고 하면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는 하겠다든가 뭔가 좀 그게 없으면 의총에서 어떻게 될는지, 서로. 그러니까 조금의 명분을, 후퇴할 명분을 퇴로를 조금 열어줘서 정기국회에서까지는 하겠다든가 그런 걸 좀 받고 싶어 하겠죠,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게 있으면 아마 좀 오늘 상정은 안 할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얼마나 최근 한 1~2주 사이에는 거의 정치권 뉴스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야의 대치가 점점 격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입법 문제란 말이죠. 국민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고 이런 사안인데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는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많은 국민이 좀 궁금해 하지 않을까요?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그런데 저는 국회에서 여야가 이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꾸 청와대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도 나는 야당의 정략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그건 야당의 정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과거에 왜 열린우리당 시절에 4대 입법하고 한다고 할 때 나중에 가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는 아무 언급을 안 했어요. 지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소회를 밝힌 적은 있습니다만. 청와대가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데서 대통령이 여야 간에 저렇게 법안을 하는 데 대해서 입장을 내라고 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 주영진/앵커: 그러시면 공수처법 관련해서 말이죠. 공수처법도 얼마나 또 여야 간의 격론이 뜨거웠고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2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법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한번 과거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공수처법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 주영진/앵커: 이런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 관련해서는 검찰개혁 저렇게 의견을 피력을 했단 말이죠.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그거는 자기 공약이었고, 공약이었으니까 자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에 좀 입법을 잘해달라고 당부하는 것 아니에요, 저 얘기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어쨌든 지금 언론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지금 민주당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거의 한 처음에 70, 물론 저거 설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들쑥날쑥은 하대요. 그런데 한 70%가 찬성하는 법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서로 쟁점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자꾸 대통령한테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삼권분립의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그럼 대통령은 자신의 관심 사안에 대해서는, 관심 법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피력하고 여야가 싸우고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서 있고.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언제 청와대가 그렇게 일일이 다 간섭하면 법안 다 청와대에서. 그러지 않아도 맨날 여당은 청와대 하수인이니 뭐 이러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 주영진/앵커: 대통령의 의견 표명은 이럴 때는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청와대가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하나 정치권에서 상당한 관심사가 된 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의원직 사퇴하겠다.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서 공수처든 경찰에서든 철저하게 조사받겠다. 아버지가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사퇴 선언이 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인태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대개 학자 출신들은 저렇게 저격수 역할을 좀 안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의정 경험에 비춰보면. 17대 때도 비례대표 1번으로 경제학 박사 교수 하던 분이 왔는데 참 그분은 인품도 아주 훌륭하고 그런 기억을. 그래서 그때 단상을 점거할 때 한번 그러대요. 참 단상에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가면 제자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냐. 그런데 또 밑에 있으려니 그러니까 끝내 그분은 안 올라오셨어요, 단상 점거할 때. 그런데 윤희숙 의원도 일단은 학계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독기가 있어요. 대개 저런 경우는 좀 드문데. 그리고 저렇게 일단은 당에서 처음에 12명 중에 여섯 가를 때 그것도 나는 이준석 대표가 잘한 거라고 안 보지만 면죄부까지 줬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의혹이 있다고 본인 해명만 듣고. 그런데 보니까 그 판단이 너무 이준석 대표와 최고위의 판단도 좀 섣불렀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후에 의원직을 그러면 왜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그 의원직이라는 건 과거 아주 군사정권 때 한일회담을 그때 굴욕적으로 했다 그래서 몇 분들이 사퇴한 적이 있었고 그럴 때는 몰라도 지금. 그러면 작년 선거는 왜 나왔어요? 자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퇴할 거면 출마는 왜 했냐고요. 저렇게 가볍게 아니, 정말 아주 창피한 도덕적으로 아주 무너질 죄를 져서 사퇴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자기 아무 잘못도 없다 그러면서 1년 한 3개월 만에 사퇴할 사람이 출마는 왜 했냐 이거예요.

저는 국회의원직을 던지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그리고 첫날 보니까 아버지하고 출가한 지 한 30년 가까이 돼서 저런 걸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그러고 아버지는 노후에 귀농해서 이렇게 농사짓는 꿈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이렇게 했는데 그건 바로 하루 만에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팔십 노인네가 3천 평 농사짓는다는 게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제 저거는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딸이 근무하는 지역 근처에 연고도 없는 데 가서 사는 것을 딸은 몰랐다 하는 것도 아마 그렇게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는 좀 어려울, 사실 여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뭐 그렇게 화를 내고 의원직을 던지고 내 무혐의가 밝혀지면 너희들도 다 사퇴하라고 열몇 명 이름을 대고 도대체 저는 지금 어떻게 좀 된 사람이 아닌가 납득이 안 가요, 일련의 과정을 보면.

▷ 주영진/앵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민주당이 사퇴안 본회의에 만약에 상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통과시킬 이유는 없다 그런 생각이십니까?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저는 저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원들의 신상은 원내대표 소관이니까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그리고 본인은 만약에 반려되더라도 세비도 반납하고 사무실도 철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존중을 해야 되겠으면 야당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한테 우리 같이 통과시키자, 본인이 그렇게 한다는데 억지로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런 방식을 거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의원직 사퇴까지 할 사안이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계시는데 본인의 의지가 만약에 확고하다면 야당 원내대표가 그 선언의 진정성을 오히려 여당 원내대표에게 설득하고 처리하자고 얘기를 해야 한다?

▶ 유인태/전 국회 사무총장: 네, 그렇게 봅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오늘도 유인태 전 의원과의 인터뷰 대단히 들을 만한 말씀이 많은 그런 인터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