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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전자감독 대상자 끔찍한 범행 국민께 송구"

박범계 "전자감독 대상자 끔찍한 범행 국민께 송구"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작성 2021.08.30 12: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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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자발찌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는 재범 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전자발찌를 끊은 56살 강 모 씨가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주무 부처 수장인 박범계 법무장관이 오늘(30일)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전자 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표합니다.]

전자발찌 관리 감독 제도가 부실해 재범이 잇따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요주의 있게 관찰해야 할 대상자가 한 50여 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많은 대비를 할까 합니다.]

다만, 박 장관은 전자감독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예산과 인력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이후 이어지는 브리핑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자수할 때까지 강 씨의 행방을 쫓지 못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전자발찌의 견고성을 강화하고 검거를 위해 경찰과의 공조 체계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재범 위험성 정도에 따라 관리감독을 차별화하고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외부 형사 정책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절차까지 거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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