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14∼2019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유지될 경우 15∼64세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38년 1억 원을 돌파한 이후 2047년에 2억 원, 2052년에 3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2038년 18세가 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부담해야 할 1인당 나랏빚이 1억 원에 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나랏빚은 847조 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0%를 기록했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 머물렀지만 2019년 37.7%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이 급증한 탓에 나랏빚이 124조 원 늘어나면서 40% 선을 넘어섰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국가채무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비율은 47.2%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은 신용등급 AA 국가들 대부분이 40%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 40% 선을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경연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지난달 한국의 국가채무 급증세를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고 언급하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경연은 앞으로 매년 국가채무 증가율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4∼2019년의 연평균 증가율(6.3%)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채무는 2030년 1천913조 원, 2040년 3천519조 원, 2050년 6천474조 원으로 계속해서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국가채무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작년 말 3천736만 명에서 2030년 3천395만 명, 2040년 2천865만 명, 2050년 2천449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경연은 이를 바탕으로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를 계산한 결과 작년 말 2천267만 원에서 2038년 1억502만 원까지 늘어난 뒤 2047년에는 2억1천46만 원, 2052년에는 3억705만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경연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지닌 원칙으로,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한경연은 재정준칙 법제화가 지연되는 동안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 말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4.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자녀 세대에게 과도한 빚 부담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엄격하고 체계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한경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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