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원 왜 탈락"…공정성 시비에 시작부터 '삐걱'

<앵커>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국내 대학들이 올해에만 신입생 정원을 4만 명 넘게 채우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대학들의 역량을 평가한 뒤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는데, 시작부터 평가 방식을 놓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인하대는 지난 23일 총학생회와 교수회, 동창회까지 한데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교육부의 역량 평가에서 기준 이하 점수를 받아 3년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자 반발한 것입니다.

[박선미/인하대학교 교수회 부의장 : 우리 대학의 이미지에 엄청난 훼손을 가하는 이런 평가 결과가 단지 점수인데 어떠한 피드백도 없는 점수입니다.]

역량 평가에서 탈락한 52개 대학교 대부분이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발단은 교육부의 평가 방식입니다.

정량 평가 외에 교육과정이나, 학습 역량 지원 등 정성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48점이나 되는데도 교육부는 점수 외에 배점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재정 지원 탈락 대학들 가운데 이른바 '한계 대학'이 추려져 구조조정 대상이 됩니다.

한계 대학들은 '폐교 명령'까지도 가능한데, 시작부터 평가 방식에 공정성 시비가 일면서 이의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정원/전국교수노조 위원장 : 불공정한 지표를 사용해서 대학을 평가하고 줄 세우게 하고 대학의 서열화를 더 공고히 하는 이런 평가 정책은 마땅히 폐기하고….]

교육부는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평가를 진행했으며, 대학의 이의 제기는 살펴보겠다"면서도 "예정대로 정원 감축계획은 진행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학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김학모,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