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익위에 "추석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요청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오는 추석에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해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26일) 오후 민주당 의원 워크숍 3부 상임위별 분임토의에서 이와 같은 논의를 가졌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현행 선물 가액 10만 원을 추석 기간, 일시적으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와 영세상인, 농어업인들 상황 악화와 소비 위축 상황을 고려, 특례조항을 마련해 예외적으로 선물 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앞서 지난 23일, 관련 회의를 열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권익위는 "당시 회의에서는 선물 가액 일시 상향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다."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