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정부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모바일 시대에 PC게임만 규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이용 시간 제한을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게임 시간 선택제'의 편의성을 높이고, 유해 게임물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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