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폭등에도 납품가는 그대로…속 터지는 중소기업

<앵커>

연초부터 이어진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재료비가 크게 올랐으니 납품단가도 올려달라고 호소해보고 있지만,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 부문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쓰레기 소각 연료로 쓰이는 코크스를 트럭에 가득 싣습니다.

중국에서 코크스를 들여와 경기도 고양시에 납품하는 이 업체는 상반기에만 1억 원 가까이 손실을 봤습니다.

반년 사이 코크스 수입 가격이 20% 넘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이화영/코크스 납품업체 대표 : 상반기 내내 한 번도 빠짐없이 손해를 본 적은 처음이에요. 중국 측 업자도 코크스 가격이 이렇게 예측하기 어렵게 움직이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입찰일 기준으로 가격이 3% 이상 뛰면 가격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법에 따라 고양시에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가공하지 않은 채 코크스를 납품하기 때문에 원자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화영/코크스 납품업체 대표 : 코크스가 원자재가 아니라는 얘긴 처음 들어봤어요. 내부 검토 자료를 만들어서 법에 안 걸리니까 해주지마라…]

행안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자 그제야 고양시는 9%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받아들일지 당일 결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고양시 관계자 : 오늘 답변 주셔야 되시고요. 저희한테 납품을 못하신다고 하시면 저희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9% 인상해도 손해는 마찬가진데, 납품을 중단하면 계약 파기로 1억 5천만 원을 물어줘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김혜진/변호사 :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기들에게 완전히 유리하게 계산한 식대로 해서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거든요. 영세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계약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고양시는 "지난달까지는 가격 조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업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급증하자, 정부는 이달 초 납품단가를 조정해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최근 1년 반 동안 코로나19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국가와의 물품 공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제재를 받은 업체는 180곳에 달했고, 이 중 144곳이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VJ : 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