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8/25) : '나는 임차인이다' 윤희숙, 의원직 사퇴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나는 임차인이다' 윤희숙, 의원직 사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어요. 권익위 조사 결과 부친이 2016년 세종시에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친정 아버지까지 엮은 건 무리수"
윤 의원은 26년 전 결혼해서 따로 살았는데 친정 아버지를 엮어 투기로 몰아갔다며 권익위 조사 결과에 불만을 표시했어요. 부친이 농사지으려고 땅을 샀다가 모친의 건강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임차를 했다고 해명했어요. 이에 대해 여당은 직계가족 의혹까지 전수조사하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딴 소리냐는 입장이에요.

사퇴 안 해도 됐잖아?
투기 의혹이 제기된 여야 국회의원 25명 중 사퇴 선언한 건 윤 의원뿐이에요. 게다가 국민의힘에선 윤 의원의 소명이 충분하다며 탈당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젯밤 의원직 사퇴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모두 놀랐어요.

그런데 왜?
윤 의원은 작년 7월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국회 연설로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정부의 임대차3법을 공격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연설로 윤 의원은 일약 스타가 됐어요. 경제 전문가의 이미지를 쌓으며 대선 출마까지 선언했죠. 이 연설의 이미지가 너무 강했어요. '임차인' 연설로 떴는데,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는 완전히 상충되는 이미지를 덮어쓰게 된 거죠. 본인이 어떤 해명을 내놔도 굴레를 벗을 수 없다고 판단한 거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윤 의원이 무주택자는 아니에요. 지금 사는 집은 임차지만, 저 연설을 하기 직전까지 다주택자였어요.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이었던 거죠.)

그럼 의원직을 잃는 거야?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원이 사퇴하겠다고 하면 표결을 해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의안을 상정하고 투표로 과반을 넘어야 사퇴가 결정돼요. 민주당 소속인 박병석 의장이 의안을 상정할지가 변수인 거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인지 국민의힘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은 윤 의원에게 "돌아오라"를 외치고 있어요. 민주당에선 "사퇴 쇼" 하는 거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어요.

다른 의원들은?
민주당의 경우 의혹이 제기된 12명의 의원 중 비례대표 2명은 출당시켰어요. 의원직은 유지되죠. 나머지 10명에게 탈당을 권유했지만 상당수가 따르지 않았어요. 우상호 의원 등 일부는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은 12명 중 비례 1명은 제명했어요. 역시 의원직은 유지돼요. 나머지 11명 중 5명에게 탈당하라고 했는데, 아직 눈치만 보고 있어요.
은밀하게 & 신속하게, 아프간 난민 구출작전

아프간에 있던 우리나라 대사관, 병원, 직업훈련원에서 일했던 현지 직원들과 가족 380여 명이 내일 우리나라로 입국해요.

"수송기 보냈다" 어제저녁 발표
정부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아프간에 군 수송기 3대를 보냈다고 어제 저녁 발표했어요. 비밀리에 작전을 시작한 뒤 안전이 확보됐다고 판단한 시점에서 발표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인 만큼 최대한 안전하게 구출해야 했죠. 정부는 이들이 "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 오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특별공로자가 뭐야?
그냥 말로만 하는 감사 표시가 아니에요. 특별공로자 자격은 법률적으로 영주권 심사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받을 수 있는 지위예요. 한국 망명이 쉬워지는 거죠. 법무부는 내일 들어오는 아프간 사람들에게 특별공로자 자격을 줄 지, 다른 비자를 주는 게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일단은 입국 심사부터 철저히 하겠다고 했어요.

이달 초 "탈레반에 쫓긴다" 구조 요청
이들은 탈레반의 공세가 거세진 이달 초부터 "탈레반에 쫓기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언론에 탈출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한국 병원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은 괴한이 쏜 총에 맞기도 했어요. 비슷한 시기 미국은 이미 자국에 협조한 아프간 사람들의 망명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었어요. 우리 정부도 신속하게 같은 길을 걸은 거죠.

주한미군기지에 난민 수용계획은 폐기
미국이 주한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려고 했던 계획을 포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어요. 이 난민은 미국에 협조한 아프간 사람들이에요. 우선 기지에 수용했다가 미국 망명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었어요. 미국이 처음 이 계획을 꺼냈을 때 우리 정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 결국 다른 곳에 수용하기로 했어요.
언론중재법, 일단 휴전
언론중재법 국회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어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던, 논란이 많은 법안이에요.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어요. 본회의만 남았는데, 박병석 의장 중재로 오늘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 법의 핵심은 언론 피해를 봤을 때 배상액을 지금의 최대 5배까지 받을 수 있게 한 건데, 법안 곳곳에 모호한 표현이 많아 언론 자유를 침해할 거라는 반발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나 여당은 문체위와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 전에 이 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어서 곧 다시 상정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에요. 잠시 휴전인 셈이죠.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셧다운
정부가 게임 셧다운제를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어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은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죠. 청소년들이 주로 모바일 게임을 해서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게 제일 큰 이유였어요.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대신 게임 시간 선택제를 확대하기로 했어요. 정부는 "전향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는데, 미국, EU 같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게임 셧다운제를 둔 나라는 중국 빼곤 우리나라가 유일했어요.

하와이, 관광 오지 마세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미국 하와이 주가 전 세계인들에게 "하와이에 오시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어요. 코로나19 델타 변이 때문이에요. 하루에 70~80명 나오던 확진자가 최근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10배 이상 증가했어요. 하와이 인구가 약 140만 명인데 어제는 900명 가까이 확진됐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3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셈이에요.

추석 열차 승차권 31일~9월 2일 예매
100% 비대면, 즉 온라인이나 전화로만 가능해요. 31일에는 고령자와 장애인만 예약할 수 있어요. 1일은 경부, 경전, 동해, 충북, 경북, 동해남부선, 2일은 호남, 전라, 강릉, 장항, 중앙, 태백, 영동, 경춘선 예매가 진행돼요. 일단은 창측 좌석만 발매하는데,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며 9월에 나머지 좌석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로 했어요.
[Number 오늘의 숫자]
0.84명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에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 평균이에요. 1년 전보다 0.08명 줄었어요. OECD에서도 가장 낮아요. 지역별로는 서울이 0.64명으로 제일 낮았어요.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27만 2300명으로 사상 처음 20만 명대를 기록했어요. 엄마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1세였어요.

[8뉴스 pick] 군대부터 집단면역 실험
우리 군인 55만 명 중 92%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요. 집단면역을 이룬 거죠. 그래서 군이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마스크 벗기 같은 실험을 하기로 했어요. 오늘 SBS 8뉴스 많이 봐주세요.

오늘 스브스레터 이브닝은 여기까지예요. 내일도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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