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 의뢰인 신상정보 공개' 이정렬 변호사 기소

부장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가 이재명 경기지사 배우자 김혜경 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법무법인 동안 대표변호사인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김 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 씨를 찾는 사람들'(이하 궁찾사) 대표 A 씨의 신상 정보들을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관련 김 씨 고발 사건을 수임했던 이 변호사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8년 11월 "검찰 조사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했다가 궁찾사 대표에게 질책받았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검찰이 같은 해 12월 11일 김 씨를 무혐의 처분하자, 이 변호사는 같은 달 12일과 13일 한 인터넷 방송과 SNS 글에서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궁찾사 대표의 SNS 닉네임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변호사는 SNS 글에서 A 씨의 직업과 근무지 등을 공개해 신상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고발한 사건은 이 지사의 지지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A 씨에게는 신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던 2011년 SNS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의 서면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2012년 영화 '부러진 화살' 소재가 된 교수 재임용 사건을 심리하면서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고, 2013년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 주민의 차를 파손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