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 권성동, '언론법' 두고 설전…"대책 세웠어야" vs "건방지게"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회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박 장관이 과거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당시 대책팀장이었던 것을 거론하며 "언론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신고센터까지 만들던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이 정당하지 않다면 해명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때 그 뉴스는 가짜뉴스가 아니"라며 "당시 적절한 대책을 세웠다면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당시가 다르다는 것을 법사위원장이던 권 의원은 너무 잘 알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권 의원이 "장관이 지금 질책하는 것이냐, 대체 어디서 훈수냐"며 "묻지도 않은 걸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박 장관도 물러서지 않고 "건방지게가 뭐냐"며 "훈계하지 않았다"고 고성을 질렀습니다.

이후에도 박 장관이 "당시에는 제도를 통하지 않고 언론탄압이 있었다"고 하자 권 의원이 "지금은 제도적 통제를 하려고 그러냐"고 맞받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박 장관에게 "매번 상임위 할 때마다 답변 태도가 너무 오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 장관은 "한 나라의 국무위원이 '건방지게'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하느냐"며 "윤 의원이 모르는 저와 권 의원 간의 역사성이라는 게 있다"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의원은 언론중재법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장치라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고위공직자는 손배 청구를 못하게 했다고 생색을 내지만, 퇴직하면 금방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도 퇴임하고 나면 즉시 '언론 재갈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