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운규 불기소 권고'에 "기획 사정 · 정치 감사 드러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월성원전 1호기 관련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불기소 권고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당시 수사와 감사를 총괄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월성원전 가동 중단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합법적 절차로 이뤄졌다"고 강조한 뒤, "윤석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한 검찰권 행사로 대통령 공약 이행과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려 했던 오만한 수사였다"고 공격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적 야망이 빚은 사태인 만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윤 전 총장뿐 아니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책임론을 언급했습니다.

윤 원대대표는 "습관성 검찰 고발이 윤석열 검찰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만나 잠시 빛을 보는 듯했지만, 헛발질과 억지로 까기였음이 드러났다"라고 비판하고, "기획 사정, 정치 감사에 대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국민에게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역시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사실상 답 정해놓고 관련 감사를 하고, 언론은 비공개 자료를 받아 단독 보도했다"라며, "국민의힘은 그런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고발하고 윤 전 총장은 검찰 수사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독단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캠프 홍정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들이 정치감사와 정치수사를 의도한 것은 명백해 보인다"라며, "두 사람은 당시 책임자로서 이번 검찰수사심의위의 판단을 수용하고, 무리하게 감사와 수사를 추진한 점을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드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