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청원 4주년 맞아 직접 답변…"해결 못해도 호소할 곳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직접 영상 답변에 나서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다"면서도 "해결은 못해 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9일) 20만 명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부의 답변을 받지 못한 난임 부부 지원,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보건의료·택배·돌봄 등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에 대해 직접 답변했습니다.

먼저 난임 부부에 힘을 달라는 청원에는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재 50%까지 적용되던 만 44세 이하 여성의 본인 부담률을 30%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확대 청원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17세 이하로 넓히고,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원에는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해서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