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현금 없는 경제 도입"…화폐개혁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화폐개혁 추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정보통신 기술과 첨단 기술을 활용해 현금 없는 경제를 도입하면 다양한 경제 주체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전 총리의 공약은 우선 1회 현금사용액을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점차적으로 줄여 10만 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 이를 통해 모든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정 전 총리는 "시민들은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져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 거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걱정도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 및 기업의 거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며 "탈세 등 불법적 자금 운용을 방지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복지 세원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현금결제에 제한을 두는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지난해 지급 수단별 지급 결제 금액을 보면 카드를 이용한 건당 평균 결제액은 4만2천 원 정도"라며 "10만 원 이상의 현금결제를 금지해도 시민들은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