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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법사위 권한 축소법' 소위 통과

국회 운영위, '법사위 권한 축소법' 소위 통과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17일) 소위원회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운영위는 오늘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소위 위원장을 선출한 직후 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합의하며,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심사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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