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4년 맞아 정책 청원 활성화 모색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오늘(17일) 기자들과 만나 "정책 관련 청원이 잘 보여질 수 있도록 정책 태그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코로나19 방역 정책 등 정책 관련 청원의 경우 태그를 붙여 국민청원 게시판에 잘 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고 센터장은 "현재도 정책 관련 청원에 담긴 호소·제안은 (답변 요건인) 20만 동의가 안 되더라도 담당 비서관실에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센터장은 또 '국민청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지적도 있다'는 지적에 "전체 104만 건의 청원 중 정치 분야가 가장 많았지만, 게시된 것에 비해 동의율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국민청원 중 정치개혁 관련 청원이 전체의 16.6%를 차지해 가장 많았지만, 동의자 수 기준으로는 14.3%에 그쳤습니다.

반면 인권·성평등 분야는 전체 청원의 8.4%였지만, 동의자 수는 가장 많은 18.4%에 달했습니다.

고 센터장은 국민청원 지난 4년에 대해 "사회 안전시스템에 대한 요구에 많은 동의가 있었고, 이런 적극적인 의견 표출은 정책 논의로 이어졌다"며 "청원이 사회 어젠다 세팅 역할을 하며 정책 개선이 많이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 센터장은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 257건 중 절반에 가까운 121건이 사건사고 관련 청원이었다면서 "121건 중 60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고,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올린 청원은 121건 중 50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