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 부동산 · 증시서 1년 전보다 세금 33조 더 걷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뜨거웠던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에서 정부가 약 33조 원 상당의 세금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징수가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올해 정부가 걷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자산시장과 연동 된 국세수입이 상반기에만 36조 7천억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 8천억 원, 75.6% 급증한 수준입니다.

올해 상반기 걷은 양도세는 18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조 2천억 원, 64.9%나 늘었습니다.

자산세수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세수가 양도세에서 나왔습니다.

상반기 양도세수 기반이 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매매 거래량은 72만7천 호로 전년 대비 5.0% 증가에 그쳤지만 양도차익 규모의 확대, 즉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여파로 풀이됩니다.

양도세율 인상이나 증권 관련 양도세수 증가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반기 상속증여세는 8조 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조3천억 원, 104.9%이 늘었는데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관련 상속세 2조3천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2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정책이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풍선효과를 만들어 내면서 증여 세수를 큰 폭으로 늘린 데 따른 결과입니다.

증권거래세수 역시 상반기 중 5조5천억 원으로 1년 전 3조3천억 원 대비 2조2천억 원, 66.7%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증권거래대금이 3천81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99% 급증한 여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