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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군 성폭력 사망사건에 "국방장관 책임져야"

민주당, 해군 성폭력 사망사건에 "국방장관 책임져야"
▲ 민주당 법사위원, 군사법원법 개정 촉구

민주당은 '성폭력 피해' 해군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 장관은 총책임자로서 이른 시일 안에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내용에 따라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은 5월 말 발생했는데 공군 여중사 사망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던 때였는데도 이를 비웃듯 사건이 벌어져, 군 기강 해이와 책임자의 안일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군 성추행 피해자 가족의 절규가 아직 생생한데 또다시 벌어진 참담한 사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군 지휘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서 장관 책임론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부대 내의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해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어 군의 지휘권과 사법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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