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8/13) : 이재명 "나는 간다. 마이 웨이(My Way)"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이재명 "나는 간다. 마이 웨이(My Way)"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어요. 소득 하위 88%에게만 주기로 한 정부 방침과 다른 길을 택했어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중앙정부가 주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소득 상위 12%가 빠졌어요. 이 중 경기도민들에게는 경기도가 예산을 마련해 1인당 25만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가능해요. 실제로 작은 시나 군 단위에서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준 사례들도 많고요. 경기도도 올해 2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따로 준 적이 있어요.

선거에 유리하겠는데?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라서 논란이 돼요. 당내 경쟁자인 이낙연 후보 측은 사실상 선거운동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는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며 돈으로 표를 사고 있다고 비난했어요. 돈을 받는 경기도민은 물론, 타 시·도 유권자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요.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그러면 중앙정부가 재난지원금 주는 것도 매표행위냐며 말이 안 되는 비난이라고 일축했어요. 선거법 위반은 아니에요.

정부 방침에 역행?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소속이면서 정부 여당의 방침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거리두기와 홀로서기의 냄새가 나지요.

이유가 뭐래?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고수해왔어요. ▲소비진작 효과가 크다는 것과 ▲세금 많이 내는 고소득층을 뺀 건 정당하지 않으며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어요. 자기가 밀고 있는 '기본소득'과 비슷한 성격도 있어서 당 안팎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부친 것으로 해석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야 정치인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불법이 아닌 이상 막을 방법은 없어요. 여론이 나빠진다면 이 지사가 철회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경기도민들 사이에선 여론이 나빠질 것 같지 않아요. 이 지사 입장에선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을과 을끼리 폭탄 돌리기

머지포인트라는 할인 앱 때문에 시끌시끌해요. 이 앱 서비스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젯밤 일부 소비자들이 사정 잘 모르는 편의점과 식당에 가서 머지포인트를 왕창 사용했어요. 이 걸 두고 '약자들끼리 폭탄 돌리기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어요.

머지포인트가 뭐지?
선불로 돈을 내면 20% 할인을 해 주는 앱이에요. 8만원을 내면 10만원의 머지포인트를 사는 식이에요. 편의점과 대형마트, 식당 같은 머지포인트 가맹점에서 상품권처럼 쓸 수 있어요. 가맹점은 6만 곳이 넘었고, 지금까지 약 1천억원 정도 팔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제(11일) 문제가 생겼어요. 쓸 수 있는 가맹점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대폭 줄어들었어요. 얼마 전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안 하고 영업을 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 것 때문에 포인트 사용 가맹점을 줄였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확 줄어들자 불안해 진 소비자들이 돈을 떼일까 걱정하며 무더기로 환불 신청을 했어요. 머지포인트 회사에도 수백 명이 몰려 가 환불 요구를 했고요. 머지포인트 측은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고 일부 금액을 환불해줬어요. 온라인에서도 환불 신청을 받아요. 머지포인트는 4분기엔 서비스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지?
먼저 머지포인트 사업이 지속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커졌어요. 20% 할인해 준다는 건 그만큼의 부담을 머지포인트가 지는 구조인데, 수익모델이 없다는 거죠. 일부에선 다단계 사기 모델 아니냐고 의심해요. 가맹점 수가 줄어든 바람에 포인트를 쓸 데가 없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일부 소비자들이 어젯밤 '포인트 털기'에 나섰고, 이 행동을 놓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포인트 털기?
머지포인트가 많은 일부 소비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직 머지포인트 거래가 되는 가게'를 알리고 그 곳에 가서 포인트로 왕창 물건을 샀어요. '포인트 털기'예요. 해당 가게는 문제가 생겼단 사실을 잘 몰랐다는 거고요. 머지포인트가 대금 지급을 못 하면 이 가게들도 큰 피해를 입게 돼요.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교환한 뒤 포인트를 털고, 그 걸 자랑하고 또 칭찬한 사람들에게 '당신도 을이면서 또 다른 을인 자영업자들에게 폭탄 돌리기를 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되지?
머지포인트 측이 쏟아지는 환불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느냐가 제일 문제예요. 그게 어렵다면 소비자들의 돈이 잠기는 거죠. 머지포인트는 금융당국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그래야 현재의 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여요. 만약 파산하면 피해는 그대로 소비자에게 돌아가요. 일단은 머지포인트의 다음 움직임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또 터진 군내 성추행
이번엔 해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여성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어요. 지난 5월 식당에서 부대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중사인데, 며칠 전 성추행 사실을 신고한 뒤 상담을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공군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유사해 충격이 크고요, 억울한 일을 이렇게 비극적인 방법으로 알릴 수밖에 없었나 하는 안타까움도 더욱 큽니다.

AZ백신, 오늘부터 30대도 맞는다
백신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나이를 조정했어요. 50대 이상이었는데, 30대 이상으로 바꾼 거예요. 고령층 접종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AZ 백신이 남기 시작했거든요. 잔여백신으로 AZ백신이 나와도 맞을 수 있는 연령대의 사람이 없어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30, 40대들도 백신 접종 예약을 시작했고, 또 AZ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이 길어서 실제 수요가 얼마나 있을 지는 미지수예요.

김연경, 안산, 김제덕, 우상혁(높이뛰기), 황선우(수영)…
도쿄올림픽에서 누가 가장 인상적이었냐는 갤럽의 설문조사 결과예요. 1위 김연경 선수를 비롯해 위 순서대로 답이 나왔어요. 흥미롭게 본 종목에서도 배구가 압도적인 1위였고 양궁이 2위였어요. 금메달 목표 7개보다 1개 모자랐던 우리나라의 종합 성적에 대해선 기대 이상(25%), 기대 이하(31%), 기대만큼(31%)이라는 답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올림픽을 즐기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 전화 RDD 15% 포함)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했으며 총 통화 7천252명 중 1천2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14%였고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입니다.) [Digit 오늘의 숫자]
1990명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숫자예요. 어제보다 13명 늘어났어요. 2천명은 안 넘었지만 아슬아슬해요. 강력한 델타 변이의 공습 속에서 이만큼 유지하는 것도 강도 높은 거리두기 덕분이라고 방역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어요. 이 균형이 무너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Words 오늘의 말]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를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면서 한 말이에요. '기대' 앞에만 '큰'이라는 수식어를 넣은 게 눈에 띄네요.

[8뉴스 pick] 저 피자가게, 돈쭐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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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스브스레터 이브닝은 여기까지예요. 내일도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