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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외버스터미널 또 5년 수의계약…'특혜 논란'

<앵커>

청주시가 공유재산인 시외버스터미널의 사업 운영권을 현재의 사업자에게 5년 더 연장해 주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5년 전처럼 이번에도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을 맺어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시 가경동에 위치한 청주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주식회사 청주여객터미널이 건물을 지어 청주시에 기부채납한 시 소유의 공유재산입니다.

청주여객터미널은 기부채납 대가로 17년 6개월 동안 터미널을 무상 운영하며 발권 수수료 등 수익을 얻어왔습니다.

문제는 무상사용이 끝나고 유상 대부로 전환된 지난 2016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청주시는 더 많은 대부료를 내겠다는 업체가 있었는데도 청주여객터미널에 운영권을 5년 연장해 줬습니다.

수의계약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청주시는 대부료만 15% 인상했을 뿐, 또다시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권을 5년 연장하는 갱신 계약을 맺었습니다.

[박원식/충북 청주시 도시교통국장 : 공공성이 크고 시민편익이 불편이 최소화돼야 되겠다는 가치 아래 원칙에 따라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청주시는 안정적인 터미널 운영과 북부·남부터미널과의 전산망 일원화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쟁입찰에 의한 시의 세 수입 증가나 사업자 간 경쟁이 유발할 터미널 품질 개선은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세수를 늘리는 동시에 터미널 운영의 안정과 발전을 꾀하는 것이 청주시의 역할이지, 현상 유지의 안일한 선택이 최선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용규/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 : 하나의 숙제나 과제가 아닌가. 그런 것들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모든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장 편하겠죠.]

5년 전 충청북도는 감사를 통해 청주시의 헐값 수의계약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똑같은 결정을 내린 청주시 행정이 과연 선진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김근혁 C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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