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민주당 대권주자 3차 TV토론' 팩트체크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본경선 3차 TV토론에서 격돌했습니다. 후보들이 서로 과거 행적과 발언을 소환해 자질을 평가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후보들의 말, 팩트체크 할 건 팩트체크 하고, 맥락을 더 깊게 짚을 수 있는 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팩트체크

박용진 : 이재명 후보께 묻겠습니다. (중략) 이재명 후보는 2017년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국정 농단 세력,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절대 안된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후보들에게 같이 천명하자고 했습니다. 재벌 특혜와 관련해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거나 침묵하는 게 이재명식 재벌 개혁이고, 이재명식 공정인지 먼저 묻겠습니다.

이재명 :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 때 집회 당시에는 주로 박근혜 대통령 얘기였고요, 이재명 부회장은 구속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면은 대상이 아니었죠.

- 어제 더불어민주당 본경선 3차 TV토론

박용진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 사면 안 된다고 하더니, 왜 말을 바꿨느냐"고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지사 측은 최근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도,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 지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촉구했을 뿐, 사면 얘기는 그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가석방과 사면은 법리적으로 다르지만, '특혜'의 관점에서 맥락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017년 3월, 대선 경선에 나서면서 모든 후보들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불가 방침을 공동으로 천명하자고 주장했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한 직후였는데, 일각에서 때 이른 사면론이 불거졌을 때였습니다.
　

촛불 혁명 완성을 위해 경선 후보님들께 다음의 6대 개혁 과제를 제안 드립니다. 첫째, 적폐 청산을 위해서 박근혜, 이재용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면 불가 방침을 공동으로 천명합시다. 선청산 후통합의 원칙을 당당하게 밝힙시다.

- 2017년 3월 13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정견 발표 기자회견>

당시 기자 회견문을 보면, 이 지사 말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지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불가 방침을 밝힌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사면 얘기는 그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 지사의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비슷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추미애 : 후보님 입장문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선진국 도약에 기여함으로써, 이재용 회장에게 국민께 진 빚을 갚기 바란다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공정과 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 의식은 없고 재벌에게 더 기여함으로써, 진 빚을 갚으라고 갚아라 덕담을 하시니까, 돈 있으면 법치를 돈을 때울 수 있다, 이런 식이 되면 부자들은 기여 입학금 내고 얼마든지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이런 식과 똑같은 거죠?

이낙연 : (중략) 저는 법 앞에 평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석방도 사법 정의를 훼손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여러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일단 인정하고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곡하게 표현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께 또 한 번 빚을 졌다, 그 빚을 갚아 달라 말씀드렸습니다.

- 어제 더불어민주당 본경선 3차 TV토론

이 전 대표는 "이 부회장이 진 빚을 갚으라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의견의 영역이라 팩트체크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은팀은 "문재인 정부가 여러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말한 부분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서 허가한 것으로 더 자세히 설명할 여지가 없다. 심사위에서 결정했다"고 말했고, 청와대는 또 "법무부가 절차에 따라 한 일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은 청와대와 정부가 아닌,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독자적 결정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라는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은, 법무부와 청와대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사실이 아니겠지만, 가석방이 누구의 의사 결정의 결과인가에 대한 다른 의구심을 남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팀은 발언에 대한 사실 여부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과거 행적과 발언 팩트체크

과거 발언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검증도 이어졌습니다. 조금 지엽적인 부분일 수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말이 나올 수 있으니 불필요한 논쟁 예방 차원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철거민의 항의에 격하게 반응했던 영상물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낙연 : 철거민들이 와서 항의하니까 몸싸움을 하고, 고소 고발을 했다던가,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을 쫓아내고 전기를 끊었다던가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중략) 이런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 전부다 왜곡된, 사실이 아닌 것이고요. 철거민한테는 폭행을 당했고요, 그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중략) 이런 게 정말 네거티브죠.

- 어제 더불어민주당 본경선 3차 TV토론

이 지사에게 항의했던 철거민 가운데 한 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당시 이 지사는 철거민 8명을 고소했는데, 나머지 철거민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이와 관련한 논란이 한 언론 보도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들에게 과도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지사는 당시 다음과 같이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 철거민들은 사회적 약자가 맞죠. 그런데 철거민들을 빙자해서 불법적 요구, 특혜를 강자의 방식으로 관철하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되는 겁니다. 문제된 철거민들은 LH공사에서 철거를 당했는데, 성남시 보고 이주 대책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진중권 : 약간 더 포용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재명 : 강자들의 횡포도 제지해야 하지만, 약자를 빙자한 강자들의 방식이 관철되는 것도 방치하면 안되는 거죠. 약자니까, 약자의 모양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성남시가 가진 재산과 권한을 이용해서 제가 슬쩍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익이죠. 저도 그걸 모를 만큼 바보 아닙니다.

- 2017년 2월 14일,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

노무현 정부 시절, 이낙연 전 대표가 당시 '동북아 균형자론'에 부정적이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한다. 당시 이낙연 후보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국방력을 키워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없다. 국방력 강화는 주변국가로부터 불필요한 견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 (중략) 국방력 강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중략)

이낙연 : 국방력 강화만으로는 균형자가 되기는 어렵다는 뜻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 : 생각이 바뀐 건 아닌 아닌가 보군요.

- 어제 더불어민주당 본경선 3차 TV토론

당시 이 전 대표의 발언을 확인해 봤습니다. 2005년 4월,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국방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국방력으로 균형자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군비 강화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칫 주변 국가들의 불필요한 견제만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평화국가로서 주변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만 제한적이나마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2005년 4월 12일,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

국방력 강화만으로는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봤다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은 '사실'입니다.

다만, 당시 이에 대한 내용이 꽤 많았는데, 발언의 맥락을 보면 주로 '동북아 균형자론' 때문에 '한미 동맹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초점이 가 있었던 것으로 읽힙니다.
　

정부는 균형자 역할을 한미동맹을 토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을 주변 국가들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략) 균형자 구상이 의미를 가지려면 주변 열강들이 용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상의 가능성이나 의도를 의심합니다. 자칫 대외 관계 손상만 남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중략) 제가 묻는 것은 한미동맹과 양립 가능한 것인가, 이 구상이 한미동맹의 공고화를 의심케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중략) 그러잖아도 대외 관계가 여러 군데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관들 사이에서도 외교 고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한미 관계는 역사상 가장 공고하다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현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대외 관계의 손상은 쉽지만 그것을 복원하려면 많은 정성과 긴 기간이 필요합니다.

- 2005년 4월 12일,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

SBS 사실은팀은 대선을 앞두고 열릴 토론회, 기자회견 등 후보자들의 말을 틈틈이 팩트체크할 예정입니다. 선거전이 격화되면 네거티브 공세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자연히 허위 정보도 많아질 겁니다. 사실은팀은 후보가 누구든, 진영이나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누구'의 발언인가가 아니라, '어떤' 발언인가만 보겠습니다. 굳이 팩트체크가 아니더라도, 후보자들 발언 가운데 맥락을 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선거 정보 제공 차원에서 성심성의껏 조사해 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SBS 사실은 웹페이지( https://news.sbs.co.kr/news/fact.do)에 팩트체크 제안을 올려주시면, 빨리 취재해 답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