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에 수수료 큰 부담"…이달 내 요율 확정

<앵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 5천만 원 정도로 4년 전보다 80% 넘게 올랐습니다. 중개수수료율을 각각 적용해보면 중개수수료도 3배 넘게 오른 것입니다. 이런 부담을 고려해서 정부는 7월까지는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해왔는데, 여전히 막판 조율 중입니다.

쟁점과 전망을,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지난달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서울 평균 매매 가격 수준인 11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현행 요율 상한대로라면, 매수자와 매도자는 각각 1천35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주민 : 과하죠, 과한 정도가 아니죠. 연결만 시켜주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어야 하는데 덩달아 (부동산 수수료도) 같이 따라 올라가면….]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수수료 개편을 권고하면서 정부와 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고 요율을 적용받는 고가 주택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또는 15억 원까지 올리고, 요율 상한도 현행 0.9%보다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개사협회도 현실적으로 요율 상한까지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큰 이견은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거래량이 많은 2~9억 원 구간.

정부와 소비자단체는 이 구간 요율도 낮추자는 입장인데, 중개사협회는 적어도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섭니다.

고가 주택 요율만 내릴 경우 여론 반발이 우려되는 정부와 자칫 수수료가 줄 수 있다고 걱정하는 중개사 입장이 팽팽합니다.

정부는 대신 2억 원 미만 중개수수료는 현행 요율을 유지하거나 고가 주택 중개수수료의 상한액을 두지 않는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달 안에는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