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고용보험 기금 적자…"보험료 인상 검토"

<앵커>

실업 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보험료 인상을 2년 만에 다시 검토하고 있는데, 다른 재정안정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4개월에서 9개월까지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매달 급여의 1.6%를 내 마련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정부가 현 1.6%인 보험료율을 0.2~0.4%p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매달 3~6천 원까지 보험료를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0조 규모였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매년 줄어 올해는 2조 원 넘는 적자가 예상돼 세금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코로나19로 고용이 줄면서 지난해에는 77만 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됐고 올해 상반기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6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기금 적자는 악화했습니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도록 '전 국민 고용보험'이 추진되면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고용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홍남기/경제부총리 (지난해 8월) : (고용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가 불가피하지 않나 싶고요.]

반발을 의식해 확정할 때까지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용춘/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 :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고용보험료 인상보다는 고용보험기금의 운영 효율화를 먼저 논의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부정·반복 수급 등을 걸러내고 사업 구조조정 등의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