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금속 비축량 늘린다면서 광산은 매각…엇박자 정책

<앵커>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의 핵심 소재로 니켈 같은 여러 희소금속이 쓰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희토류는 63%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리튬은 호주가 47%, 니켈은 인도네시아가 30%가량을 생산합니다.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희소 금속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한데요. 우리 정부도 비축량을 늘리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미 확보하고 있던 해외 희소금속 광산은 팔고 있습니다.

엇박자 정책,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희소금속 수요가 급증하며 국제가격이 1년 만에 리튬은 2.5배, 니켈과 코발트도 50% 가까이 뛰었습니다.

거의 전량 수입하는 핵심소재들이라 수급 불안 우려가 나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공급은 특정 국가 의존성에, 자원 무기화 가능성도 큰 만큼 이에 대한 전략적인 대책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희소금속 35종 가운데 19종의 비축량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00치, 일부 품목은 최대 180일 치까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희소금속을 가공, 처리, 재활용하는 기술에서 경쟁력이 있는 만큼, 이런 분야 100대 기업을 육성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미 투자해 놓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들은 팔아 치우고 있어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광물자원공사는 칠레 구리 광산을 판 데 이어, 일 년에 니켈 6만 톤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과 호주 유연탄 광산, 파나마 구리 광산 등 전 세계 12개국에 투자한 17개 광산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과거 해외 자원외교 사업의 실패 사례로 지목된 뒤, 6조 원가량의 막대한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TF에서 해외 광산 매각 지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광물자원 공사는 이미 해외 자원 개발 기능도 없앤 상황입니다.

산업부는 해외 광산 지분을 팔더라도 국내 기업에 우선 매각하고 장기간 공급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