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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 지지부진, "물가 안정" 빈말…정책 신뢰는?

"공급 확대" 지지부진, "물가 안정" 빈말…정책 신뢰는?

장훈경 기자 rock@sbs.co.kr

작성 2021.08.05 07:52 수정 2021.08.05 09: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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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공공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내용이 담긴 8·4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 사업 추진 상황을 보면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잡힐 것이라는 물가도 정부의 전망과는 달리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이렇게 현실과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도 하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1만 가구 공급을 약속한 태릉골프장 부지, 지자체와 주민 반발로 공급 규모를 줄이고 대체 부지를 고민 중입니다.

정부과천청사, 서부면허시험장 등 발표한 신규 택지 가운데 사업계획이 확정된 곳은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5만 가구 공급을 약속한 공공 재건축 역시 1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 물량은 808가구, 전체의 1.6%에 불과합니다.

지자체와 주민 사전협의 없이 발표만 서두르면서 주민 호응을 얻지 못한 탓입니다.

그 사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억 원 정도 올랐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정부의 신뢰가 떨어져서 (정책을) 믿지 않기 때문에 더이상 주택 공급이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하반기에는 안정될 것이라던 정부의 물가 예측도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2.6%로 넉 달 연속 2%대 상승하며 빗나갔습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11월에 우리가 집단면역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의 수요는 그것보다 조금 더 일찍 (늘기) 시작해요. 물가가 다시 수요 측 요인으로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전세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을 내놓는 등 핵심 경제 정책에 대한 빈말이 이어지면서 신뢰 하락을 자초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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