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는 지지부진…"물가 안정"도 빈말

<앵커>

1년 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정책 기조를 공급확대로 바꾼 대책을 내놨는데, 공급계획에는 속도가 나지 않고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정될 거라는 물가도 정부 전망과 달리 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홍남기/경제부총리 (지난해 8월 4일) : 신규 택지를 발굴하여 핵심 입지에 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겠습니다.]

정부가 1만 가구 공급을 약속한 태릉 골프장 부지, 지자체와 주민 반발로 공급 규모를 줄이고 대체 부지를 고민 중입니다.

정부과천청사, 서부면허시험장 등 발표한 신규 택지 가운데 사업 계획이 확정된 곳은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5만 가구 공급을 약속한 공공 재건축 역시 1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 물량은 808가구, 전체의 1.6%에 불과합니다.

도심 신규 택지 개발은 지자체와 주민 사전 협의 없이 발표만 서둘렀고 공공 재건축은 주민 호응을 얻지 못한 탓입니다.

그 사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억 원 정도 올랐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정부의 신뢰가 떨어져서 (정책을) 믿지 않기 때문에 더이상 주택 공급이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물가 예측도 빗나갔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2.6%로 넉 달 연속 2%대 상승하며 하반기에는 안정될 거라는 정부 말과 달랐습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11월에 우리가 집단면역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의 수요는 그것보다 조금 더 일찍 (늘기) 시작해요. 물가가 다시 수요 측 요인으로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임대차법 도입 이후 전세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을 내놓는 등 핵심 경제 정책에 대한 빈말이 이어지면서 신뢰 하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