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 관광업지원법 공포…문 대통령 "각별히 살피라"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관광업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과 관광진흥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장기간 타격을 받은 관광업종이 활력을 되찾기 위한 법"이라며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각별하게 살피라"고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체육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체육인복지법 공포안이 의결된 데 대해 "올림픽 기간 중 제정돼 시의적절하다"며 "체육인들이 은퇴 후 인생 이모작을 하는 디딤돌이 되는 법안인 만큼 하위 법령 제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모든 공장·창고 시설의 내부와 외벽 마감재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각각 처리됐습니다.

아울러 풍력 개발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의경이 담당하던 사저 방호 업무가 경호처로 이관됨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지원 인력 중 사저 방호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대통령경호처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민 세금이 쓰이는 만큼 꼼꼼히 살피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수입 계란 공급 확대를 통해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784억 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이 함께 처리됐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