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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다주택 팔라" 압박…"매물 잠김 현상 우려"

"내년까지 다주택 팔라" 압박…"매물 잠김 현상 우려"

화강윤 기자

작성 2021.08.02 22:28 수정 2021.08.03 00:5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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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2023년부터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지금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주택자들은 내년까지 집을 팔라는 취지인데, 과연 그 의도대로 시장에 매물이 나올지 화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0년 이상 보유 거주한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빼고 양도세를 매깁니다.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된 다주택자들은 현재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계산해 특별 공제를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집을 산 시점이 아닌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기간으로 계산하는 세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현재처럼 양도세 공제를 받으려면 내년까지 집을 팔라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법 시행) 그때 가면 장특공제를 하나도 못 받는 거잖아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주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지는데….]

이런 압박 때문에 실제 매물을 내놓을지를 놓고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해 보유세와 양도세율을 대폭 올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려 했지만, 오히려 증여만 늘었습니다.

이번에도 매물 잠김 현상이 벌어지거나 수도권 인기 지역 대신 지방의 매물만 내놓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부동산
[안명숙/루센트블록 부동산 총괄 이사 : 증여로 돌리거나 또는 그대로 매물 잠기면서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가려는 현상들이 더 강화될 것 같고….]

이번 개정안에는 또 집을 팔아 남긴 이익에 따라 장기 보유 세제 혜택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양도 차익이 많이 나면 세금을 더 걷자는 취지인데 관련 세법이 너무 복잡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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