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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0% 지원금' 갈등…尹 '부정식품 발언' 논란

'경기도 100% 지원금' 갈등…尹 '부정식품 발언' 논란

한세현 기자 vetman@sbs.co.kr

작성 2021.08.02 22:24 수정 2021.08.02 23:1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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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 88%만 받기로 결정된 재난지원금을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여당의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이른바 부정 식품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새 갈등의 시작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이었습니다.

지난달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처리한 소득 하위 88%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전 도민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88%는 주는데 88.1%인 나는 왜 안 주느냐', 이렇게 항의가 엄청납니다. 우리 지방 정부에서 마련해 가지고 마저 전부 지급합시다, 깔끔하게….]

경쟁자들은 발끈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고,

[이낙연/전 민주당 대표 : 국회의 결정에 따르려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세균 전 총리는 국회와 정부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 '일방통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세균/전 국무총리 (CBS 라디오) : (이재명 지사는) 국회에 있어본 적도 없고 또 정부에서도 일을 하지는 않았죠. 국정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정 식품' 발언이 뒤늦게 도마에 올랐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개입 최소화를 주장한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먼 저서 '선택할 자유'를 인용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전 검찰총장 (매일경제 인터뷰, 지난달 19일) : 완전히, 정말 먹으면 사람이 막 병 걸리고 죽는 건 몰라도 이런 '부정 식품'이라고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당장 여권에서는 국민 기본권을 빈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해도 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같은 당 경쟁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유승민
윤 전 총장 측은 어이없는 왜곡이라며 형사처벌의 남용이 가져올 행정 갑질을 우려한 언급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프리드먼의 책을 찾아봤더니 금주법이 음주를 막지 못했다면서 저질, 불량이면서 위험한 상품과 물질에 대한 정부의 통제 정책을 비판한 구절이 나옵니다.

왜 '부정 식품'이라고 말했는지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질이 낮은 식품이라는 의미로 부정 식품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승태·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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